문서번호	체육진흥과-5360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박지환	우명섭	06/14 이미숙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2021. 6.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시비 보조금을 지원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중 정산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 후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금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2항, 제3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정산보고 내역

(단위 : 원)
자치구	학교명	사업내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비고
						계	학교	자치구
성북	****	*****************	100,000,000	100,000,000	-	24,000	23,830	170	2019년
강남	***	***************	100,000,000	100,000,000	-	465,400	61,380	404,020	2020년

□ 검토결과

학 교 명

검 토 결 과

****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적정하나,

○ 區 발생이자(교부이자, 반납이자) 산정에 일부 오류

- (반납이자) 학교 발생이자 산정금액 오기로 市 반납완료(예정)일까지의 區 반납이자 40원 감액

[(기존) 학교 발생이자 61,380원, (변경) 학교 발생이자 30,690원]

○ 정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집행잔액	구 발생이자	학교 발생이자
보고내용	-	404,020	61,380
정정내역	-	403,980	30,690

□ 학교별 최종 정산결과

(단위 : 원)
자치구	학교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정산결과
					계	학교	자치구
성북	****	100,000,000	100,000,000	-	24,000	23,830	170	승인
강남	***	100,000,000	100,000,000	-	434,670	30,690	403,980	승인(정정)

□ 향후계획

○ 반납고지서 발급(시 → 자치구) : ’21. 6. 14.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시 세외수입 반납(자치구 → 시) : ’21. 11. 30. 限

※ 자치구 추경편성 후 반납예정

붙임  1. 성북구 정산제출내역 1부

2. 강남구 정산제출내역 1부

3.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