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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알림

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618(2021.6.7.)호 및 공동주택과-8058(2021.6.9.)호와 관련입니다.

2.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2.22.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동 법률은 '21.6.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범위에「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 나.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3. 이와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기 공개된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따라 일부내용 변경 가능

붙임  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은경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6/14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352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7058						/전송			02) 2133-1031					/	kongaljo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