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물주소 부여 관련 법적 절차이행 요청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773호(2021. 06. 09)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2021.06.09.)으로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및 사물주소판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사물주소부여(9종)는 개정 법령에 따라 절차이행을 하시고 사물주소판이 2021. 09.까지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이행

- 사물주소 부여계획 의견수렴(영제42조제2항 및 규칙제48조제3항)

- 의견검토 및 사물주소 부여 여부 결정(영제42조제3항)

- 고지(영제42조제3항 및 규칙제48조제2항)

- 사물주소판 설치(영제43조)

4.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사물주소 부여를 위해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는 문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물주소부여 대상별 인접도로 현황 및 사물주소 자료는 KAIS광장에 게시

붙임 1. 사물주소 직권부여 안내문서(참고용) 1부.

2. 사물주소부여대상 시설물의 유형 및 기준점 고시 1부.

3. 사물주소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전결 06/1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