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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대응조사과-4429(2021.6.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나. 화재대응조사과-4517(2021.6.1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개정 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포/시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1.6.8. 공포 / 2021.6.10. 시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6.10. 공포 및 시행)

나.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①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 추가(제20조제3호)

② 소방청장의 안전교육 업무 위탁규정 정비(제22조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① 위험물 운반자 강습 및 실무교육 과정·시간·시기 신설(별표24 제1호)

②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내용 신설(별표24 제5호)

3. 아울러,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제도 전반에 대한 숙지 및 관련자에 대한 홍보 등 효과적인 예방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1.6.8.개정) 1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1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6.10.개정) 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6/10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8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