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455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명	김정미	박기용	이해우		06/10 김선순
협 조

2021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5차)

2021.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5차)

코로나19 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市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긴급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규모 : *********(’21.6월 기준)
○ ’21년도 이재민 구호사업비 : *********

○ 예 치 금  : *********

(단위:천원)

항 목			예산액
계			**********
	이재민 구호사업비		**********
		이재민 재해보상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생활지원비 지원	**********
		격리시설 운영 지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
	재무활동		**********
		여유자금예치	**********

□ 기금운용계획 변경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변경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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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사업 개요

ㆍ 사업내용 : 市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입소자 구호물품 및 식비, 의료지원반 운영 등)

ㆍ 운영현황 : *****************

ㆍ 소요예산 : *************************************************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산 변경계획’, 인력개발과-9411(2021.6.2.)]

- 現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운용계획 ********************************

○ 변경내역 : ***********

- *************************************************

· *********************************************************************************************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액		변경후 예산액
				증	감
*** ******* ****	***********	***** ********	*********	*	*******	*********
	************	***** ********	*********	*******	*	*********

※ 2021년 행안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303p)

‣ 아래의 경우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향후 일정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 6.11.

○ 생활치료센터 운영부서 재배정 : ’21. 6.14.~

붙임  1. 지출계획 변경(안) 1부.

2.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산 변경계획(인력개발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