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0683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신동진	정병권	06/10 김재겸

'21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2021.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1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특별감시 및 순찰을 강화하여 하천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724호(2021 .6. 4.)

□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 우려

□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큼

□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호우 기간 전ㆍ후 사전홍보ㆍ계도, 순찰강화 및 특별감시ㆍ단속 등 필요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 6 ∼ 8월(하절기)

□ 단속대상 :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환경오염 행위업소 등

□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

□ 하천, 계곡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 등

□ 추진방법 : 3단계 대응

□ 사전홍보 및 계도(6월)

□ 집중 감시ㆍ단속 및 순찰강화(7~8월초)

□ 기술지원(8월)

□ 주요 추진내용

○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6월)

- 언론 및 사업장 등 사전 홍보를 통한 사업자 준법의식 고취

○ 집중 호우시,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및 순찰강화(7~8월초)

-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강화

- 배출업소 인근의 하천, 배수로 등 수질을 측정하여 오염원 추적 조사

○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8월)

3		세부 추진계획

	〈 하절기 집중강우에 따라 단계별 대응 〉
◆ 1단계(6월) :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7～8월초)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 3단계(8월) : 방지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

1단계 : 사전홍보 및 계도(6월)

□ 보도자료 배포 및 자치구별 자체 특별감시․단속 내용을 홈페이지, 지역신문, TV 등을 활용하여 홍보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

2단계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8월초)

□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위한 특별감시․단속

❍ 단속반 편성 : 2인1조 편성(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확대)

❍ 단속대상 : 자치구별 중점 단속대상 및 지역 선정

- 폐수배출업소 밀집․취약지역 및 중점관리업소

- 염색·인쇄·도금·금속 등 취약업종 사업장

-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하천ㆍ계곡의 식품접객업 등 불법영업으로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 등

❍ 주요 추진사항

- 중점 단속대상 시설에 대한 자체 감시․단속 강화 및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

❍ 결과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 엄중조치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

-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홈페이지,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시민감시단과 함께 오염취약․우려시설 순찰 강화

❍ 순찰반 편성 : 시민자율환경감시단(2) 및 공무원(1)

❍ 대   상 : 인근하천, 오염취약·우려시설

❍ 추진방법

- 주요하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 감시활동 강화

․집중강우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하천감시 철저

3단계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활용, 피해업체 기술지원 실시 등

- 기술지원 내용 : 물순환정책과-4845(‘21.3.10.),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참조

4		행정사항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추진 : '21. 6.

□ 오염신고 및 사고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 하절기 특별단속 실적 제출 : '21. 9. 3(금)까지 “붙임1”에 맞춰 제출

※ 증빙자료는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붙임 1. 특별단속실적 보고서식 1부.

2. 코로나-19 준수사항 1부.

3.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예시) 1부.  끝.

붙임 1		특별감시･단속 실적보고(00구)

□ 배출업소 단속실적

ㅇ (총 투입인원) 00개조 00명(연인원 00개조 00명)을 투입

ㅇ (배출업소 단속)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율 %)	위반내용(건수)						고발 건수	채수 건수
		계	비정상 가동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부적정 보관․처리	기준 초과	기타

ㅇ (주요 위반사례)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위반내역 (위반법규조문)	적용벌칙 (적용법규조문)

※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고발건 위반사례 위주 작성

□ 하천 등 순찰 활동실적

ㅇ (총 투입인원) 00개조 00명(연인원 00개조 00명)을 투입

- 하천 등 00개소 순찰(일일 평균)

- 순찰결과 특이사항 발견여부 및 조치내용 기재(6하원칙에 따라 기재)

□ 하천·계곡 불법영업(시설) 단속실적

ㅇ (총 투입인원) 00개조 00명(연인원 00개조 00명)을 투입

ㅇ 총 00지역 00회 단속, 적발사항 00건, 고발 00건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유입 상수원	위반사항 (위반법조문)	조치사항 (적용법조문)

※하천, 계곡에 위치한 식품접객업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 기  타

ㅇ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업소수 : ○○개소

ㅇ 특별단속계획 등 홍보실적 : 보도자료 배포 ○회, 홈페이지 게재 ○개소

ㅇ 환경오염 신고 건수 : ○○건

ㅇ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 건수 : ○○건

ㅇ 기술지원 실적 : ○○건(총○○명 기술인력 동원)

붙임 2		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특별감시 및 단속자)

◇ (원칙) 출장과 동시에 현장 내에서는 마스크 벗기 금지

- 사업장 내 음용금지 및 식사는 타기관·사업장 직원과 별도로 하기

□ 배 경

ㅇ 코로나19 정부의 방역기조(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출장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점검을 시행

□ 준수 사항

<출장 전>

ㅇ 출장자는 출장 전 자가 체온 확인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연기

<출장 중>

ㅇ 출장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거리두기가 2단계 미만인 경우에도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

ㅇ 공용·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

ㅇ 출장지에서 피점검자와 동행시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ㅇ 가급적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 수행

ㅇ 출장중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아픈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ㅇ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화 자제, 개별음식

ㅇ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동료와 방을 같이 쓰지 않기

ㅇ 출장중에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장을 중단하고 퇴근하기

ㅇ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관할 보건소 연락하기

<출장 후>

ㅇ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예의 관찰하는 등 관리 철저

ㅇ 출장 업무 외 다수가 밀집된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과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을 자제

붙임 3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예시)

<신고·상담 요령>

00구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1.6.1∼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ㅇ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 신고방법

ㅇ 국번 없이 ☎ 128

※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과 연결·처리

▣ 신고요령

ㅇ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증거 사진도 함께 제출

▣ 신고포상금 지급

ㅇ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