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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판결금 정산을 위한 예산재배정(관리번호 민사 2014-0185)

1. 도로계획과-4822(2021.04.07.)호 및 7061(2021.05.20.)호와 관련입니다.

2.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판결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기지급한 판결금 정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오니 조속히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사건번호	당사자		소송비용액	비고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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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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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정 근거: ***************************)

다. 재배정처: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라.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

붙임  1. 예산재배정 요청공문 1부.

2. 판결금 지급 관련 서류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마형민		송무1팀장	조희우		법률지원담당관	06/10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9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2133-6792	/전송	2133-0813	/	historyx@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