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832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안병엽	이정연	강석	06/10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55번, 권영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2155번

○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예산 관련

1. 자치구가 전통시장의 고객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받은 방법, 절차, 근거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고객지원센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등 관련법에 따른 전통시장 대상으로 시장상인과 인접 건물주·토지주 사전동의서, 합의서 등과 부지확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진행하는 25개 자치구 대상 공모사업입니다.

□ 또한, 자치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구비 매칭사업이며 관련 절차 및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산(사업비 부담) : 시비 72~88% 이하, 구비 12~28% 이하

- 2019년도까지는 국비(중기부) 매칭사업으로 추진, 2020년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이양)

○ 추진절차

① 사업 신청·접수 (상인회·자치구→시 : 7월)	⇨	② 현장실태조사 (시･전문가 : 8~9월)	⇨	③심의위원회 개최 (시·전문가 등 : 10월)	⇨
④ 예산안 가내시 (시 → 자치구 : 10월)	⇨	⑤ 예산안 제출·확정 (시 → 의회 : 10~12월)	⇨	⑥ 예산 교부 (시 → 자치구 : 익년 3월~)

※ 공모 선정방법 : 자치구 신청 및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24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정연
	☎ 2133-5542	담당자	안병엽
	작 성 일 :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