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5452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이경주		代이경주	박기용	이해우	06/10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74번, 고민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민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174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관련 제반 내용

- 조성목적, 배경, 근거, 예산, 지원 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단일임금체계 조성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 처우를 보장

- 법인 인사발령에 따른 시설간 전보시 임금하락 방지

○ 단일임금체계 배경

- 시설유형별로 상이한 보수체계를 하나의 급여 기준으로 단일화 필요성 대두

-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비지원시설의 보수를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수준으로 향상 필요

○ 단일임금체계 시행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9조

○ 단일임금체계 예산(’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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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임금체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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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2133-7325	주무관	이경주
	작 성 일 : 2021.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