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581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노이안	민향식	조도형		06/10 서노원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오희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재정분권 학술세미나 개최 계획

2021.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재정분권 학술세미나 개최 계획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의 변천과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1		추진배경

□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 분권 변천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미래상 모색

□ 지난 ’20년 12월에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분권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방향 논의

2		추진개요

□ 일  시 : 2021. 7. 9.(금) 10:0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제 :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현재, 그리고 미래 재정분권

□ 주  최 : 서울시의회·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주최

□ 방  법 :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 참석자 :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학생 등

□ 구  성 : 총 3개 세션으로 구성하고 세션별 전문가, 청년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세미나 운영

○ 세션 1.(전문가 토론) :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 세션 2.(전문가 토론) :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

○ 세션 3.(청년 참여형) : 지방재정 미래에게 묻다 : 청년 논문 공모전

3		세부계획

□ 일  정(안)

구 분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안내	09:30~10:00	30′	참석자 등록 및 책자 배부 등
개회	10:00~10:30	30′	개회사 및 축사 등 - 개회사 : 김인호(서울시의회의장) - 축 사 : 김순은(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조임곤(한국지방재정학회장)
휴식	10:30~10:40	10′	장내정리, 사진촬영	참석자 전원
세션 Ⅰ	10:40~11:30	50′	발표-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 전문가 주제발표
	11:30~12:00	30′	집단 토론	집단토론
오찬	12:00~13:30	90′
세션 Ⅱ	13:30~14:20	50′	발표-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
			· 전문가 주제발표 및 · 재정분권 관련 설문 조사 결과 보고 등
	14:20~14:50	30′	집단토론
휴식	14:50~15:00	10′
세션 Ⅲ	15:00~15:50	50′	발표-미래에게 묻다.	시 상 : 시의회 의장
			· 청년 공모전 당선자 시상 및 발표
	15:50~16:30	30′	토론
폐회	16:30~16:40	10′	폐회 및 마무리

※ 세부 운영일정은 행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션별 세부계획

세션 Ⅰ. (전문가 토론)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 참석자

- (좌  장) 주만수(한양대학교 교수)

- (발표자) 이재원(부경대 교수) : 재정분권 1단계 성과와 한계

- (토론자) 김 경 의원, 구균철(경기대 교수), 임상수(조선대 교수),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대)

세션 Ⅱ. (전문가 토론)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

○ 참석자

- (좌  장) 손희준(청주대 교수)

- (발표자) 유태현(남서울대 교수) : 지방재정 2단계 주요내용 및 과제

- (토론자) 추승우 의원, 김상철(서울시 재정네트워크), 신가희(서울연구원), 채연하(함께하는 시민행동)

- (설문조사 발표) 재정분권에 대해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통해 서울시 재정분권 방향 논의

	<지방재정분권 관련 설문조사>
○ 설문일시 : ’21. 6. 1. ~ 6.15.(예정) ○ 설문대상 :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 100여명(교수, 대학원생, 대학생 등) ○ 주요내용 : 재정분권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서울시의 역할 등

세션 Ⅲ. (청년 참여) 지방재정 미래에게 묻다

○ 세션 3.(청년 참여)     지방재정 미래에게 묻다.

- (공모전) 미래세대인 청년이 생각하는 지방재정 발전방향을 주제로 선정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공모전>
○ 대 상 : 전국 대학(원)생 ○ 일 정 : 접수(’21.5.31.限) ⇒ 심사 및 당선작 선정(’21.6.14.限) ⇒ 시상(’21.7.9.) ○ 시 상 : *****************************************

- (사회자) 배인명(서울여대 교수)

- (당선작) ***************************

4		행정사항

□ 세미나 운영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 2021. 6월 중

○ 예    산 : ************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사무관리비, 재정분권토론회 개최

□ 공모전 : 공모접수 및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21년 4월 20일 홍보 시작

○ 시상 : 서울시의장상 시상과 관련하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붙임 2. 공문 참조)

붙  임 : 1.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계획 의장 방침서 1부.

2. 공모전 관련 서울시 선관위 회신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