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560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심혜린	오미미	代홍승기	06/10 김태명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2021.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지속 점검 및 모니터링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참여예산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제11008호, ‘20.12.24.)

○ 2021년 온예산분과 운영계획(제4551호, ’21.6.9.)

Ⅱ	추진 실적

□ 2020년 집행률 점검 실적

○ 대상사업 : 2020년 편성‧집행 시민참여예산사업(전년도 이월사업 포함)

○ 2020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집행률 : 93.6%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1년 이월액
80개 사업	61,167	57,226	93.6	1,374

※ 구단위계획형(1개) 및 동단위계획형(1개) 포함

○ 공문 발송(4회)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집행독려

□ 2020년 온예산분과 모니터링 실적

○ 참여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75명

○ 대상사업 :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83개 사업, 37,348백만원)

- 2019년 선정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사업

○ 추진결과 : 계획점검 1회(상반기), 성과점검 1회(하반기)

-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지연 및 모니터링 시기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결과보고서 및 자료가 부족하여 평가에 어려움 있었음.

⟶ 집행률 독려와 함께 모니터링 시기 조정 및 충실한 모니터링 자료 확보(사업 전․후 사진, 자세한 집행 내역 등)로 평가의 내실을 기하겠음.

Ⅲ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21. 6월 ~ 12월

○ 대    상 : ’21년 편성․집행 시민참여예산사업

- 집행률 점검 : ‘21년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사업 30개 41,947백만원(붙임1 참조)

구 분	계	경제· 일자리	복지· 행정	교통	문화 체육관광	도시 안전	주택 재생	공원	협치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사업수 (개)	30	5	2	3	1	2	1	4	10	1	1
사업비 (백만원)	41,947	3,550	342.5	6,205	337.5	1,100	160	1,062	2,972	22,450	3,768

※ 전년도 이월사업(8개 사업, 1,374백만원) 별도 관리(붙임2 참조)

- 온예산분과 모니터링 : ’21년 편성된 광역제안형 및 광역협치형 33개 사업 15,729백만원

(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제외)

※ 예산 통합 편성 이전, 최종 선정된 제안사업 기준으로 모니터링 실시

○ 주요내용

- 참여예산관리시스템-이호조시스템 연계 집행현황 점검․관리

- 주기적 집행률 점검 및 집행 부진사업 집행 독려 후 결과보고(붙임3 참조)

- 사업 계획 및 성과에 대해 온예산분과 모니터링 실시

Ⅳ	세부 운영계획

□ 자체 집행률 점검

○ 점검기간 : 2021. 6월 ~ 12월

○ 대상사업 : ’21년 편성된 시민참여예산사업(30개 41,947백만원)

※ 전년도 이월사업(8개 사업, 1,374백만원) 별도 관리

○ 점검방법 : 참여예산관리시스템-이호조시스템 연계 집행 데이터 확인·분석

○ 점검내용 : 평균 집행률 미만 사업 현황,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계획, 기타 특이사항 등 ※ 점검기간에 따라 점검내용 일부 조정

○ 조치사항 : 사업 집행독려 공문 발송

- 참여예산관리시스템[최종선정관리 메뉴] 사업 집행현황 등록,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사업 실적 업로드 요청

- 지출원인행위 미시행 사업에 대한 적기 시행 요청

- 동일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등 불용액 발생이 예견될 경우, 감추경 추진 안내

□ 온예산분과 위원 모니터링

○ 운영기간 : 2021. 6월 ~ 12월

○ 대상사업 : ’21년 편성된 광역제안형 및 광역협치형 (33개 사업 15,729백만원)

※ 예산 통합 편성 이전, 최종 선정된 제안사업 기준으로 모니터링 실시

○ 참여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90명

분과명(5개)	분 야(11개)	해당 실‧국‧본부(18개)	인원
계			90명
1소분과	복지․여성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20명
2소분과	문화․관광체육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10명
3소분과	환경․공원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20명
4소분과	도시안전․교통․주택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20명
5소분과	경제일자리․행정	경제정책실, 스마트도시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0명

○ 추진내용 : 2021년 집행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 확인 및 사업성과 점검 등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모니터링

- 계획 점검(7월) : 각 실·본부·국에서 제출한 계획서 등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당초 제안내용과의 일치여부 등 점검

- 성과 점검(12월) : 사업완료 여부(불용․이월 확인), 목적달성 여부, 시민만족도 등 점검

○ 추진방법 : 서면 및 현장확인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현장확인 여부 결정

○ 조치사항

-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록

- 시민의견 등 평가결과는 각 부서에 전달하여 문제점 개선, 재발방지 및 사업 적기 추진 권고

Ⅴ	행정사항

○  사업부서 협조사항

- 모니터링 관련자료 제출 및 시민참여예산 시스템에 자료 입력(계획서, 집행현황,  결과보고서 등)

○ 소요 예산 : *********

- 모니터링 참석 실비 : ********************

-  기타 물품 :****************

- 예산과목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 운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편성 현황

2.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이월 편성 현황

3.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점검결과 보고

4. 사업 진행현황 등록 양식

5. 사업 결산현황 등록 양식

6.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1차)

7.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