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시과-3898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승아	代정지혜	김희진		06/10 백지숙
협 조
	주무관		강세윤

2021 4차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1.6.

서울시립미술관

[전 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4차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1년 상반기 전시의 참여비, 사례비, 제작 지원비 등 창작대가비 지급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액 책정의 타당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근거

□ 문 건

○ <2021 4차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전시과- 3677, 2021.5.31.)

○ 2021년 SeMA 도슨트대회 1《묵다 묻다》추진계획(안)

(교육홍보과-3279, 2021.5.20.)

○ 송상희 개인전《자연스러운 인간》추진계획(안)

(전시과-3643, 2021.5.27.)

2		심의개요

□ 개최 개요

○ 일  시 : 2021. 6. 3.(목) 10:00 ~ 11:0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구분	연 번	소속 및 직급	성명
위촉직 (외부심의위원)	1	**************	***
	2	******	***
	3	*****	****
당연직 (미술관 관계자) 미술관	4	***********	***
	5	*********	***
	6	*********	***
	7	*********	***

□ 심의방법

○ 회의 개최를 통해 각 위원별 내용 숙지 및 창작대가비 타당성 검토

○ 2020년 4월 TF 팀 운영을 통해 정립된 창작대가비 개념, 창작대가비 예산 항목 등 기준안 설명

○ 프로젝트 담당자가 개별 사업 개요, 창작대가비 (참가비, 사례비, 제작지원비) 내역 설명 이후 각 위원 의견 개진 및 질의 응답

※*******************************************

□ 심의내용

○ 2021년 SeMA 도슨트대회 1《묵다 묻다》관련 창작대가비 지급 타당성 검토 및 적정 금액 의결

- 참가비·사례비 : **********************

○ 송상희 개인전《자연스러운 인간》관련 창작대가비 지급 타당성 검토 및 적정 금액 의결

- 참가비·사례비·제작지원비 :*******

3		심의개요

□ 창작대가비 지급 타당성 및 적정성 가결

《묵다 묻다》 10인 창작대가비 :********************** 송상희 개인전《자연스러운 인간》창작대가비: **********************
		내 용	심의금액 A	자문결과 B	차 액 A-B
1	****	5명 (아카이브 팀) x 참여비(********)	*******	*******	0
2	****		*******	*******	0
3	****		*******	*******	0
4	****		*******	*******	0
5	***		*******	*******	0
6	***	5명 (도슨팅 옴니버스 프로그램) x 참여비(*******원)	*******	*******	0
7	***		*******	*******	0
8	***		*******	*******	0
9	*******		*******	*******	0
10	***		*******	*******	0
11	***	참여비	*******	*******	0
		사례비 (예술인 고용보험, 원천징수 포함)	**********	**********	0
		제작지원비	**********	**********	0

○ 창작대가비 지급(안)의 타당성 의결 ( → 원안 찬성)

※ 제작지원비는 작품 제작 재료 실비를 기준으로 작가와 사전 협의 하에 산정한 금액임. 작가는 국내 국적자로 모든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전문가 심의제도에 따라 최종 지급하므로 정산증빙을 요하지 않는다.

□ 의결내용

○ 원안가결

- 도슨트를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인력으로서 인정 할 경우, 참가비뿐만 아니라 사례비 지급 여부도 고려 할 사항임.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단위:원)

예산과목	산출내역	소요금액
합 계		*******
사무관리비	위원수당 *******************	*******
행사실비보상금	다 과 비 ****************	******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전시회개최, 시립미술관기획전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행사실비보상금

붙임 : 1. 2021 4차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호 개최계획안 1부.

2. 심의 자료 1부

3. 심의위원회 (결정서, 참석확인서, 서약서, 기본정보) 1부.

4.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