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6371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현화	김재창		이창석		여장권		06/10 백호
협 조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지출계획

2021. 6.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 지출계획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에 대하여 교통공사로 '20년 국비(이월예산) 및 '21년 국비를 적기에 지출하여 지하철 안전 확보와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수립(시장, ’10.11월)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변경계획 보고(본부장, ’18.12월)

❍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변경(실장, ’20.4월)

❍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변경(실장, ’21.3월)

❍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3171(’21.3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 ’20년 미교부 예산 151.3억원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교부

※ ’21년 본예산 125.6억원은 6월 중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교부 예정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년~2025년

❍ 사업대상 : 9개 분야 56개 시설

❍ 사업내용 : 개통 후 사용연수 25년 이상 경과된 지하철 1~4호선의 전기, 신호, 통신 등 노후 시설물 정비

❍ 총사업비 : 2조 2,404억원

- 국비 4,131억원, 시비 9,133억원, 운영기관 9,140억원

Ⅲ		지 출 계 획(전출금-국비)

❍ 예 산 액(전출금-국비): 27,691백만원(’20년 이월 15,130, ’21년 12,561)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국비	시비	비 고
		계	27,691	80,339
1	국비 매칭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20년)	15,130	65,684 (43,024 기 지출)
2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21년)	12,561	14,655

- 6월 간주처리 일정(7.2일)에 따라 간주처리 없이 지출 가능한 12,561백만원 우선 지출

- 잔여 국고보조금은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배정한 후 간주처리 및 지출(7월 예정)

❍ 지출계획: 주무부처(국토부)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지출 실시

- 국토부 예산집행 계획(별첨)에 따라 국비 교부

❍ 지출 방법

- (’20년 이월예산) ’20년 예산은 비예치형으로 지급결정된 사항으로, 서울교통공사 계좌로 직접 지출결의하여 국비 지출

- (’21년 본예산) 국토부에서 예산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예치형”으로 국비지급 결정, 예치형 계좌로 지출결의하여 국비 지출

※ 예치형 : 교통공사에서 예산집행 증빙자료 제출시 예치형계좌(e-나라도움)에서 교통공사로 지급됨

※ 예치형, 비예치형의 차이점

	⇒
<20년 예산>		<21년 예산>

❍ 예산과목: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404-01)

붙임  1) ’21년도 예산서(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부

2) ’21년도 월별 예산 배정 계획 1부

3) (국토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공문) 1부

4) (국토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5) ’21년 국고보조금 사용 실적 및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