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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민원대응 등 재발방지 요청)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을 제출하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 요지

- ******************************************

○ 회신 내용

- 우선, 지역주택조합 미 해산 문의 관련 상담과정에서 ****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도 잘 이해하고 계신바와 같이 주택조합이란『주택법』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라 서울시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구청 지역주택조합 인가부서(주택과)로 안내하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주거정비과(☎ 2133-720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서 건의하신 대로 전화민원 상담 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오며,********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