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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업 과태료 부과(2021년 6월 2차)

1.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210-1816호(2021.6.2.), 회원210-1817호(2021.6.2.), 회원210-1818호(2021.6.2.), 회원210-1863호(2021.6.4.)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실태조사 관련, 위호로 통보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위반 4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대하여 동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부과 >

[단위: 원]

연번	대상	사유 (건수)	부과기준액 (기준)	부과예정액 (감경·가중 적용 )	자진납부액 (20% 감경)	비고
1	******	변경신고 지연 (1)	500,000	250,000	200,000	의견제출 기한 6.23.
2	*******	변경신고 지연 (2)	800,000	400,000	320,000	상동
3	***********	변경신고 지연 (1)	300,000	150,000	120,000	상동
4	******	변경신고 지연 (1)	500,000	250,000	200,000	상동
합계			2,100,000	1,050,000	840,020

※ 부과예정 금액: 부과기준 금액에서 감경·가중 기준을 적용한 금액

자진납부 금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

붙임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료 산정내역서(엑셀)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4.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확인결과(신고지연) 통보 각 1부.  끝.

주무관	권오흥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6/09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91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80-8019	/전송		/	koh907@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