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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시 추가로 비용부담 시 기준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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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법 제72조제1항제1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따른 가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분양신청 시 종전가격의 10%의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한 조합원이라면 보다 구체적 사항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