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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흡연시설 관련 질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질의(****************)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님께서는 흡연시설(흡연실, 흡연구역 등)과 관련하여‘공개공지’에 흡연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금연구역’에도 실외 흡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1. 공개공지 내 흡연시설(흡연실, 흡연구역 등) 설치 가능 여부

공개공지에 대한 법률은「건축법」이며, 공개공지 내 시설 설치 역시 동법 제43조의 적용을 받는 사안으로 이는 허가권자인 강서구청(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금연구역 내 실외 흡연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서는 금연구역 내에도 실내, 외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외 흡연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6/0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4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