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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공재개발 관련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구역계가 불규칙하거나 돌출경관을 초래하는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질의2)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시 도로변 상가를 제척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지난 ‘20.9.21.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한 바와 같이 선정기준 3단계에서 ‘돌출경관을 초래하거나, 구역계가 불규칙한 구역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검토자료를 근거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 사전검토·사전타당성조사,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9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