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알림(지상식소화전 설치 높이 불량)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상식소화전 설치높이 불량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한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1. 소화설비(바.옥외소화전설비), 4.소화용수설비(가.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제4조(설치기준)]에는 설치높이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6조(배관 등)]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구조·모양 및 치수)] 옥외소화전 중 지상용소화전의 구조·모양 및 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소방용수시설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적용하여 방수구 높이가 낮다는 것이 소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의내용처럼 지상식소화전 설치 높이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로 화재 발생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서부원(☏02-6981-78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서부원			대응총괄팀장					代박진호					재난관리과장					06/04 정문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6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