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638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代박진우	06/04 장영민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 추진계획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 추진계획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21.8.20.)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적격자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472호, ’21. 1. 13.)

Ⅱ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 추진경위

○ ’21. 3.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요건 충족)

※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 시 재계약 불가

○ ’21. 4.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1. 5.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재계약 적정 통보 完

[재계약 추진절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적격자심의위원회	➡	시의회(상임위) 보고	➡	위․수탁 협약체결

□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사무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

○ 수탁기관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위탁기간 : ’21. 8. 21. ~ ’24. 8. 20. (3년)

※ 최초위탁 : ’18. 8. 21. ~ ’21. 8. 20. (3년)

○ 위탁금액 : 1,571,146천원(’21년 예산)

○ 시설현황

주 소	용도	전용면적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 하늘 빌딩 9층	업무시설	178.5㎡	서울특별시

○ 위탁사무

-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 환경 및 여건 개선 사업

-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 및 강사양성 사업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 센터 시설, 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그 밖에 감정노동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6. 7.(월)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2

○ 참 석 자 : 심의위원 7인 및 제안서발표자[(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 심의내용 :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검토 및 PT발표 평가

○ 평가항목 : 수탁기관 운영·관리(30), 사업수행 능력(50), 향후 사업계획(20)

※ 적격자 심의 평가표 : [붙임 2]

□ 위원회 구성

○ 구성분야 : 노동분야 등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 구성인원 : 총 7명(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구성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 예비명부 구성, 수탁기관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 선정 (붙임 2 참조)

□ 위원회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외부위원 중 위원장 호선 후 위원장 주재 하에 진행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5억원 이상 위탁사무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 심의 후 자동 해산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소요 시간	주요 내용	진행(발표자)
의사진행	14:00~14:15	15분	∘심사기준 및 방법 설명, 위원 소개 ∘위원장 호선, 심사방법 논의	∘간사(노동안전팀장) ∘위원장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14:15~14:30	15분	∘기관 소개 및 사업계획 발표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
	14:30~14:45	15분	∘질의 답변	위 원
심의결과 취합 등	14:45~15:00	15분	∘채점 및 집계 ∘선정결과 의결 ∘심의 종료 및 해산	위원장

□ 적격자 선정방법

○ 위탁사업 운영성과 및 계획 보고(PT 15분) 및 질의답변(15분) 후 심의위원 개별 심사평가표 배점에 의거 평가

○ 심사위원 평가결과 중 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단, 최고 및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적격자’로 인정

Ⅳ		향후계획

□ 재계약 적격 결정 시(70점 이상) 재계약 추진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1호(수의계약)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재계약 추진 상황’ 보고(’20. 6월)

- 협약서(법률지원담당관) 및 비용(계약심사과) 심사 의뢰(’21. 7월)

- 위․수탁협약 재계약 체결(’21. 8. 20.까지)

□ 재계약 부적격 결정 시(70점 미만) 공개모집 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공개모집)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시의회보고		위·수탁 협약체결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시의회보고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심의		위·수탁 협약체결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적  정

부적정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50천원

○ 참석위원 수당지급	: 200,000원×5명=1,000,000원

○ 제본비 및 기타경비	: 250,000원

□ 예산과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정착, 노동자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1	********	***	******** *****
2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붙 임 2)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

적격자심의 평가표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합 계		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30)	****************** ************************ ***************************	**
	********************* ****************************** *******************************	**
	************************* **************************** *************************	**
사업수행 능력(50)	******************* ******************************	**
	******************** ***************************** *******************	**
	***************** ****************************	**
향후 사업계획 (20)	********************** ********************************	**
	************************ ****************************	**

기타 평가의견

2021.  6.  7.

심의위원 :           (서명)         .

(붙 임 3)

-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서

□ 법인(단체)명 :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평가 항목	배점	득 점 내 역							총점	최종 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①	10
②	10
③	10
④	20
⑤	15
⑥	15
⑦	10
⑧	10
합계	100

※ 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심사 결과

위탁사무	최종점수	심사결과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 심사기준 : 최종점수 70점 이상 ‘적격’, 70점 미만 ‘부적격’

위 득점내용 및 심사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6. 7.

위원장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