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8574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미란	이재성	06/03 권선조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2020년 제1차 회의 개최계획

2020. 6.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2020년 제1차 회의 개최계획

Ⅰ		추진근거 및 회의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20 악취방지 및 저감 지원계획(생활환경과-2868, 2020.2.19.)

○ 2020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생활환경과-4815, 2020.3.19.)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6. 9.(화) 15:00 ~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 13명

- 위원회 위원(10), 생활환경팀장(간사), 담당주무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기업지원팀장)

○ 회의안건 : 2020년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심의․의결

※ 2020년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보조예산 : 270백만원

(업체당 지원규모 : 설치비의 70%이내, 최대 천만원, 27개소 이내 지원)

○ 진행순서

- 15:00 ~ 15:05  참석자 소개, 위원간 인사 등

- 15:05 ~ 18:00  회의 안건처리

Ⅱ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심의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 성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심의개요

○ 심사대상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 27개소

< 지원신청 접수결과 >

- 모집기간 :  2020. 3. 23. ~ 4. 22.(30일간)

- 모집홍보 :  시·구 홈페이지 게재, 요식업협회 홍보요청

(자치구별 민원사업장 공문 및 문자발송 실시)

- 신청결과 : 직화구이 음식점 27개소, 9개구 참여

(종로 3, 도봉 1, 노원 5, 영등포 7, 동작 2, 관악 1, 강남 3, 송파 3, 강동 2)

○ 심사내용 :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심의·의결

○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내 용	배 점
필 요 성	최근3년 이내 민원발생 등 설치지원 필요성 사업장 주변 환경여건(주거지역 인접 등)	20
사업주 및 자치구 의지	사업주의 악취저감 의지 및 노력, 자치구 지원계획	20
방 지 시 설 적 정 성 및 기대효과	설치사업장 업종의 적합성	40
	방지시설 및 사업비의 적정성
	설치 후 악취(냄새)저감 예상 효과
	기타(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사 후 관 리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	20

○ 심의자료 : 지원신청서, 자치구 지원계획, 전문가 현장조사결과 등

○ 심의․의결 : 설치비 지원예산(270백만원)한도에서 대상선정

(업체당 지원규모 : 설치비의 70%이내, 최대 천만원, 27개소이내 지원)

Ⅲ		행정사항

□ 향후계획

○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결과 유선통보(2020. 6. 10.)

○ 방지시설 설치 : 서면통보 후 30일 이내(2020. 7. 15.)

○ 준공심사 및 설치비 지원(2020. 7. ~  8.)

□ 위원회 개최관련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

○ 참석자 사전통보사항 : 마스크 필수착용 및 개인텀블러 지참

○ 회의실 입장 전 : 발열 검사, 37.5℃ 이상 참석자는 입실 불가

○ 회의용 물품 준비 : 체온계(총무과), 투명마스크, 항균물티슈 구매

□ 소요예산 : 1,700천원

○ 회의수당 : 1,200천원(150천원 × 8명)

○ 심사 자료집 제작 등 회의운영비 : 500천원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악취 방지 및 저감사업,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서약서(양식) 1부.

3. 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