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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관련 안내서 배포 및 2020년 과태료 부과현황(수목원) 제출 요청

1. 여성권익담당관-6859(2021.6. 4.)호와 관련입니다.

2.「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2020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부과현황을 붙임3 양식에 의거       2021.6.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1)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 점검 및 결과조치(행정처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2) 성범죄 신고의무 이행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처분

「청소년성보호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붙임 1.「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2.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1부

3. 2020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서식) 1부

4. 안내책자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서울식물원장(푸른수목원운영과장)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6/0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0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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