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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461(2021.6.8.)호“「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21. 6.1.)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2021. 6. 8. ※ 시행일 : 2022. 6. 9.(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나. 법 안 명: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다. 발 의 자: 오영환(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갑/행안위) 등 36인

라.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1.「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정·공포(요약) 1부

2.「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1부

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	오승일		재난조사분석팀장	윤영재		현장대응단장	06/09 장만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81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02-3706-1721	/전송	02-3706-1719	/	fireaco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