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003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강평선	강병민	06/09 이상국

「2021년도 도로점용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21. 6.

보행정책과

「2021년도 도로점용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계획

市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 업무 중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보도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로점용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 사업목적 : 市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보도환경 개선

○ 사 업 비 : 25,000천원

□ 사업내용

○ 지급대상 : 지난연도 도로점용료 및 도로변상금 징수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한 경우 또는 신규세원을 발굴한 경우

-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함

-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대한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 후 포상금 요청(조례 제9조 제3항)

※ 공무원의 경우, 특별 공적없이 정기적인 체납세액고지서 발송 등을 통한 수납은 지급대상 아님(조례 제2조 제4항)

○ 지급액

구분	지난년도 도로점용료 및 도로변상금			신규세원 발굴 (무단점용, 부정급수)
	지난년도 1년차	지난년도 2년차	지난년도 3년차 이상
지급액	징수액의 1%	징수액의 3%	징수액의 5%	징수액의 5%

- 지급한도 : 건당 30만원,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조례 제5조 제1항)

- 당해예산 부족시 다음연도에 지급(조례 제9조 제1항)

○ 지급방법 : 포상금 신청 자치구의 e-호조 시스템상 예산 재배정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도환경개선,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 포상금,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금(303-01)

○ 지급절차

- 분기별 포상금 신청 수요조회 실시(시 → 자치구)

-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 후 포상금 요청(자치구 → 시)

- 제출서류 확인 후 포상금 예산 재배정(시 → 자치구)

- 포상금 지급 현황 제출(자치구 → 시)

□ 2021년도 세부추진일정

(단위 : 천원)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5,000
2021. 6월	12,500	’20년도 4분기 및 ’21년도 1분기 ’포상금 지급
2021. 7월 ~ 8월	6,250	’21년도 2분기 포상금 지급
2021. 9월 ~ 10월	6,250	’21년도 3분기 포상금 지급

붙임 : 1. 포상금 지급 신청 내역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이용) 서식 1부

2. 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 1부

3. 포상금 지급 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