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2445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영미	박호병	김광식		06/09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손광언
	요금관리1팀장		김석중

믿고 마시는 아리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자체 계획

2021. 6. 9.(수)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자체 계획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이 ’21.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면 추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제11호 (수도요금의 감면)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 계획 (요금제도과-5273호, ’21.5.18)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 변경 계획 (요금제도과-5817호, ’21.6.3)

□ 추진개요

❍ 대 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300톤 미만 : 자동감면

- 300톤 초과 : 신청에 의한 감면 (일반용, 욕탕용에 한함)

▶ ’21.7월 이후 신규 및 업종 변경 수전 중 300톤 초과 사용 소상공인 포함

- 가정용,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공사장 등 임시급수 제외

※ 동부수도사업소 현황

(’20년 기준, 단위 : 수건, 백만원)

구 분	일반용		욕탕용		감면 방법
	수전수	금 액	수전수	금 액
계	45,013	22,820	163	1,019
300㎥이하	43,812	10,220	65	13	자동 감면
300㎥초과	1,201	12,600	98	1,006	감면 신청

❍ 기 간 : 감 면(’21.7월~12월납기 수도요금) / 신 청(’21.7.1 ~ ’22.3.31)

- ’22.4.1.이후 신청불가 / 1회 신청시 ’21.7월납기분부터 6개월간 감면 가능

❍ 내 용 : 수도사용량의 50% 감면 (상수도, 물이용부담금)

❍ 절차 및 방법

월 평균 사용량 300톤 기준 (’20.6월~’21.5월 납기)

300톤 미만 (자동감면)
대상확인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21.6.21부터 (고지서 감면내역 “소상공인 감면” 표기) ※ 고객 별도신청 절차 불필요
300톤 이상 (감면신청)
결과통보 (요금과 담당) 소상공인 여부 확인 (국세청 ↔ 요금제도과) 수도요금 할인적용 (요금과 담당) 30개업소 이상 신청 30개업소 미만 수도요금 감면위원회 (자체 심의의결)

- 신 청 인 : 수도관리인 ,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 (개별신청 불가)

- 신청 횟수 : 1회 원칙, 입주점포 변경 및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시 재신청

▶ 매월 요금계산(차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당월/차월납기 반영처리

- 신청 방법 : 홈페이지(https://arisu.seoul.go.kr), 전화(사업소,120), 방문

▶ 전월납기 관리비(수도사용량 포함) 부과내역상 소상공인 사용 비율로 신청

※ 고객지원시스템 신메뉴 “소상공인 요금 감면 접수”로 일원화 ☞ 요금과로 지정

- 신청서류

① 소상공인 요금감면 신청서

②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서 (사업장등록번호, 매출액, 종업원수 기재)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추진계획

❍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부서별 분산 관리

- 요금인상 : 행정지원과(민원총괄팀) / 소상공인 요금감면 : 요금과

❍ 수도요금 민원보조 지원 인력 (기간제) 배치

- 요금과 ☞ 소상공인 수도요금 전화상담·접수 전문인력 활용 (3명)

▶ ’21.6.29~9.28(3개월),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연락처 (☎ 3146-2719~2721)

▶ 사무환경 조성 및 근무일지, 근무상황 관리 등

❍ 30개업소 이상의 다수 소상공인 입주시 감면 신청 및 처리

- 수도요금 감면 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6인) : 위원장(소장), 위원 (각 과장)

▶ 심의 내용 : 300톤 초과 소상공인 감면 신청자 중 “30개업소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사용하는 경우 감면 대상 선정

▶ 개최 방법 : ’21.7.1~’22.3.31(9개월), 주간업무회의시 월 1회 심의의결(필요시 수시)

- 국세청 매출액 절차 생략(본부 경유 불필요), 사업소 자체 심의로 갈음

▶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여 신청인의 편의성 및 담당자 부담완화

❍ 민원내용과 대응현황 데이터 관리

- “요금인상”과 “소상공인감면”을 구분하여 응대 건수 관리

▶ 행정지원과(민원총괄팀)에서 총괄보고  ※ 본부 현안업무회의 (‘21.05.31) 본부장, 부본부장 요청

▶ 녹취시스템(상담 인력 전화응대 건수) + 민원콜 전화상담시스템(인상·감면 응대 건수)

▶ 방문민원 응대 건수 : 상담인력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내용 참조

□ 행정사항

❍ 안내문 및 고지서 송달 (시설관리공단) : ’21.6.12.~

- 상담 지원인력 전화번호 표기 ☞ 소상공인 감면 문의 : 3146-2719~2721

❍ 접수 및 홍보

- 방문민원 상담·접수 : 사업소 1~2층 “바닥 안내스티커” 부착 (요금과)

- 청사 디지털 간판 및 영상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내용 (행정지원과)

붙임  1. 요금인상 및 소상공인 감면 안내문 1부

2. 관련공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