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5761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지현	소석영	홍선기		06/09 이정화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2년 경관(협정)사업 선정계획

2021.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경관(협정)사업 선정계획

도시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한 ‘22년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경관(협정)사업 개요

□ 법적 근거

□「경관법」제16조(경관사업), 제19조(경관협정)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9조~제22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 사업내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 형성·정비 사업, 역사적·문화적 경관형성 사업 등

□ 사업종류

□ 소외낙후지역 개선사업 : 시/자치구 1:1 매칭(사업비 10억원 이내)

□ 특성경관조성사업 : 시/자치구 2:1 매칭(사업비 15억원 이내)

□ 시행방법 :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선정 후 실행(2개년 사업)

대상지 공모 (市)		대상지 선정 (市)		설계 (區)		공사 (區)		사후관리 (區)

□ 추진현황

□ 총괄 사업 추진현황 : 61개소 시행(완료 44, 추진중 17)

경관사업			경관협정
계	추진완료	추진 중	계	추진완료
55개소	38개소	17개소	6개소	6개소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	’09	‘12	‘14	‘15	’16	’17	’18	’19	’20	’21	합 계
개소	4 (2)	5 (2)	5 (1)	6	3	11	5 (1)	5	10	7	61

※ ( ) : 경관협정 개소 수

Ⅱ		‘22년도 사업 선정방향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의견 (‘21.5.18)
◆ 계획의 지원 및 실행요소로서 경관사업 추진 중요 ○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실행강화를 위한 경관사업 필요 ◆ 경관사업의 명확화 및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자치구 적극 지원 ○ 경관사업의 대상 등 사업의 모호성 제거 및 사업 관심도가 높은 자치구에 집중 ◆ 사업연계 및 집중적 사업 추진으로 체감도 제고하는 사업방식 필요 ○ 타 사업과 연계 추진 / 소규모 대상지 집중적 개선 / 경관 위해요소 제거 등

□ 지역특성분석 결과를 반영한 차별성있는 사업 선정

□ 지역 경관특성을 분석하여 사업신청시 제출토록 조치

- 경관사업(협정) 추진 공모서 양식에 반영 【붙임】

※ 전체 분석 과정을 통한 사업 대상지 주제 도출 체계

지역분석		사업대상지 분석		사업방향성 도출
· 경관특성분석(자연, 역사 문화, 시가지, 수변 경관 등)		· 대상지 특이사항 · 대상지 강점과 약점 · 경관개선·형성 필요사항		· 사업방향 및 구상 · 개선시 사업 효과 등

□ 지역 경관특성을 고려한 사업 주제 정립 및 경관특성 개선·형성하는 사업내용을 제시한 사업 선정 지향

- 지역별 테마경관, 장소적 개성 및 특성부여, 경관 위해 요소 정비 등

※ 노후시설 단순 개선사업 선정지양 : 단순 도로포장, 보도블럭 설치 등

□ 유사사업과 연계 유도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 시행 유사사업과 연계시 평가 배점 부여

- 배점기준(연계사업 수) : 3개 이상–10점 / 2개 – 6점 / 1개 - 3점

□ 평가기준 개선 : 평가항목 일부 조정 및 배점 세분화 등

□ ‘21년 사업 선정기준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등 부재

- 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자치구 추진의지 등

□ ‘22년 사업 선정기준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배점 등 구체화

- 평가항목(배점) : 대상지 적정성(20), 사업계획타당성(40), 주민 및 전문가 참여(15), 사업 파급효과(15), 연계협력사업(10)

- 평가항목 및 주요 평가내용의 배점을 통해 지역분석과 경관적 주제를 잘 드러내는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함

Ⅲ		’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

□ 선정개요

❍ 선정목표 : 지역특색, 경관개선 필요성 및 주민의 참여가 어우러진대상지 선정

❍ 선정대상 : 5개소(소외·낙후지역 3개소 내외, 특성경관 2개소)

구 분		소외·낙후지역 개선사업	특성경관 조성사업
선정 지역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준사업비	최대 10억 이내	최대 15억 이내
	매칭(시:구)	1:1	2:1
시행방법		2차년 사업시행(‘22년 설계, ‘23년 공사)

※ 공모 상황 및 신청사업 수준에 따라 부문별 선정 개소수에 대해 조정 가능     ❍ 예산(안) : 총3,500백만원(시비 : ‘22년도 350, ’23년도 3,150)

□ 공모신청 및 사업선정 방법 등

❍ 공모신청

- 신청방법 : 공문(공모신청서 포함)

- 신청건수 : 자치구별 2건 이내

- 신청대상 : 소외·낙후 지역 등 경관개선이 우선 필요한 지역

- 공모신청(의무)조건

구 분	소외·낙후지역 개선사업	특성경관 조성사업
사업신청부서	경관사업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사업대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서)
신청 지역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매칭(시:구)	1:1	2:1

❍ 평가위원회 개최

- 역    할 : 신청사업 평가(정성적 평가) 및 평가점수 부여

※ 정량적 평가는 서울시 내부 평가

- 평가위원 : 외부위원 5명 내외(경관사업 분야 전문가)

- 평가진행 : 자치구 발표 및 질의응답(20분 내외)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정성적 평가 (90)	대 상 지 적 정 성	· 사업 대상지 경관특성 분석	20
	사업계획 타 당 성	· 사업의 필요성	40
		· 사업 방향 및 구상의 적절성
		·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차별성
		· 예산 산출의 적정성
	주민 및 전문가참여	· 대상지 주민참여 의지 및 강화 노력	15
		· 지역활동가 등 전문가 참여 계획 등
	사 업 파급효과	· 경관 개선효과	15
		· 사업 종료 후, 주변지역 연계 확장 및 파급 가능성
정량적 평가 (10)	연 계 협력사업	· 3개 이상	10	10
		· 2개	6
		· 1개	3

※ 연계 협력사업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계획)하고 있는 사업

❍ 사업선정 : 평가점수 고득점 사업순으로 예산범위내 선정

Ⅳ		향후계획

공모통보 (시→구)	▶	신청접수 (구→시)	▶	서류검토 (시)	▶	평가위원회	▶	결과 통보 (시→구)
본 방침일		~ ‘21. 7.12		‘21. 7.13~16		‘21. 7.20		‘21. 7.

※ 추진과정에서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 경관사업(협정) 추진 공모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