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551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부현승	오미미	신현준	06/09 김태명

2021년 온예산분과 운영 계획

2021.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온예산분과 운영계획

市 예산편성 등의 예산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로 시민의견 수렴의 내실화, 재정민주주의 구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1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및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9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2021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 ’20.1.6.)

2	온예산분과 운영개요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1. 7월~12월 ※ 시민숙의예산(안) 작성 후 운영 예정

○ 운영인원 : 위원(18개 분야, 90명) 및 코디네이터(민간전문가 5명)

○ 역할 및 기능 : 시 전체예산․결산 분석 및 의견제시,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예산낭비 감시 활동 등

□ 활동위원 구성․운영

○ 온예산 위원

- 구 성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 기능분과위원 90명(5개 분과)

- 역 할 : 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검토의견을 시민의견서로 작성, 평가 등

※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대상으로 구성(시 주요 정책 18개 분야)

○ 코디네이터

- 구 성 : 분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붙임1 참조)

- 역 할 :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위원 교육 및 분석의견 작성 시 컨설팅 지원

분과명	분 야	온예산위원	코디네이터
	전 체	90명	5명
1소분과	복지․여성	20명	1명
2소분과	문화․관광체육	10명	1명
3소분과	환경․공원	20명	1명
4소분과	도시안전․교통․주택	20명	1명
5소분과	경제일자리․행정	20명	1명

※ 분과별 해당 실․국․본부는 (붙임 2) 참조

3	’20년 운영실적 및 ’21년 개선사항

□  운영실적

○ 2021년 市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시의회 제출

- 20개 실·본부·국, 249개 주요사업, 9조 5,448억 원에 대하여 의견제시

○ 2021년 市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의견서 작성, 예산담당관 제출

○ ’20년도 추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83개 사업, 373억 원)

○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민의견 제시, 예산낭비신고 감시 활동

- 186개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에 대한 64건 의견제출(결산전반 6건/주요 세부사업 58건)

- 예산낭비신고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의견서 제출(1건)

□  개선사항

○ ’21년도 시민숙의예산 통합 운영에 따라, 온예산분과 위원 구성시 18개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선발

- ’20년도 5개 분과 총 75명 → ’21년도 5개 분과 총 90명

○ 시민의견서 작성 양식 세분화

- ’20년도에는 단위사업만 기록 → ’21년도에는 실․본부․국 성과계획서를 연계한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하여 기록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로 비대면 회의를 실시할 경우, 의견교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과별 다양한 소통 창구(단톡방, 네이버밴드) 등 활용

4	추진계획

□  운영절차

○ 시민의견서 작성

교육		예산안 등 주요사업 자료 제공		시민의견서 작성		시민의견서 제출
7월		8월		8~10월		10월
시민숙의 예산담당관		실․본부․국		온예산분과 위원		시민숙의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교육		모니터링 자료 취합 및 제공		모니터링 실시 (현장확인 포함)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조치
6월		6월, 11월		7월, 12월		12월
시민숙의 예산담당관		사업 담당자		온예산분과 위원		시민숙의 예산담당관

□  운영방법

○ 내실 있는 시민의견서 작성 및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등 지원

○ 민간전문가(코디네이터)의 자문을 통해 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활동 지원으로 시민의견서의 질적 향상 도모

□ 활동내용

○ ’22년도 市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의견 제시

○ ’20년도 결산 설명회 참여 및 의견 제시

○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 제안취지 이행, 사업효과성 등 모니터링

○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위원 활동

○ 예산낭비신고 제도 홍보, 예산낭비 신고에 따른 현장방문 조사 등

	세부추진계획
< 예산안 검토 및 의견제시 > ① 온예산분과 운영 안내 및 심화교육 ○ 일 시 : ’21. 7. 20.(화) 19:00~ ○ 참석대상 : 위원 및 코디네이터 ○ 주 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주요내용 - ’21년 온예산분과 활동계획 안내(모니터링, 예산낭비감시 포함) - 시민의견서 작성 관련 교육(코디네이터)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교육 여부 결정 ②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회의 (4회) ○ 일 시 : ’21. 8. 31.(화) / 9. 7.(화) / 9. 14.(화) / 9. 28.(화) 19:00~ ○ 참석대상 : 위원 및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 분야별 분과장 및 간사 선출(8.31(화)) - ’22년도 예산안 및 실·본부·국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야별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 작성 ※ 10.7(목)까지 시민의견서를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 제출

③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제출

○ 일    자 : ’21. 10. 15.(금)

○ 제출절차 : 시민숙의예산당담관 ⇨ 예산담당관(10.15) ⇨ 시의회(11.1. 예산안 첨부)

< 기타활동 >

①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기    간 : ’21. 6월~12월

○ 대    상 : ’21년 추진 시민참여예산사업(구단위계획형·동단위계획형 제외)

○ 주요내용 : 계획서 검토, 집행률 점검, 현장 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조치

② 예산낭비신고 현장방문

○ 기    간 : 연중

○ 주요내용 : 신고 현장방문 조사, 신고내용 적정여부 판단 및 의견서 작성 등

③ 시민참여 결산

○ 기    간 : ’21. 7월 초~8월 말

○ 주요내용 :「시민참여 결산」계획 안내 및 ’20년 회계연도 주요사업 결산서 분석

○ 주    관 : 재무과

④ 시민예산성과금 자체심사

○ 일    자 : ’22. 2~3월 중

○ 주요내용 :

-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심도있고

면밀한 평가 실시하여 우수제안 선정

-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채택된 안건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상정

5	행정 및 협조사항

□  소요예산 : 38,750천원

○ 강사료(분석의견 발표) : 1,560천원(312천원×5명)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전문, 240천원), 원고료(72천원)

○ 참석수당(코디) : 3,000천원(150천원×5명×4회)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기준(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

○ 참석수당(위원) : 30,500천원

- 예산편성 과정 : 5회 × 90명 × 50천원 = 22,500천원

- 사업 모니터링 : 80개×2회×50천원 = 8,000천원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28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 지급(1회 50천원)

○ 필요물품 구입 등 : 3,69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예산담당관

- ’22년 실·본부·국 예산안 편성 등 전체 일정 제출(예산담당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2년 실·본부·국 예산안 설명 일정 안내, 자료작성 요청 및 참석 통보(예산담당관⇨실·본부·국)

- ’22년 시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관련 실무자료 제출(예산담당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재 무 과

- ’20년 회계연도 결산정보 공개 및 교육 실시(재무과 ⇨ 위원)

붙임   1. 2021년 온예산분과 코디네이터 명단 및 분과별 실·본부·국 지정현황

2. 2021년 온예산분과 운영일정(안)

3. 2021년 온예산분과 위원 현황.  끝.

붙임1

2021년 온예산분과 코디네이터 명단

담당분과	성 명	소속 및 주요경력
복지․여성	김경훈	現)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現)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운영위원
문화․관광체육	박선영	現)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現)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환경․공원	최승우	現)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팀장 前) 문화연대 간사, 영화인회의 사무차장
도시안전․교통주택	오나경	現) 나다정책연구소 대표 前)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과장
경제일자리․행정	전상봉	現) 서울시민연대 대표 前)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온예산분과 분과별 실․본부․국 지정현황

담당분과(5개)	해당 실․본부․국(18개)
복지․여성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문화․관광체육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환경․공원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도시안전․교통주택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경제일자리․행정	경제정책실, 스마트도시정책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붙임2

2021년 온예산분과 운영일정(안)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구 분	일 정	내 용
모집 및 구성	’21. 1~5월	▫ 위원 모집, 추첨 및 분야별 위원 구성(총 90명) ▫ 분과별 코디네이터 섭외 및 구성(총 5명)
운영계획 수립	’21. 6월	▫ 2021년 온예산분과 운영계획 수립
활동 안내	’21. 5~6월	▫ ’21년 온예산분과 활동계획 안내 ▫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예산낭비감시 교육
시민참여 결산	’21. 7~8월	▫ ’20회계연도 결산자료 공개 및 시민의견 제시(재무과 추진)
교 육	’21. 7~8월	▫ 분과별 분과장, 간사 선출(총 10명) ▫ 분과 활동 및 서울시 전체예산에 대한 이해 ▫ 시민의견서 작성 관련 교육(코디네이터)
시민의견서 작성	’21. 9~10월	▫ ’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작성 회의 ▫ 분야별 시민의견서 취합(온예산분과 위원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의견서 제출	’21. 10월 말	▫ 시민의견서 제출(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10.15)) ▫ ’22년도 예산안 첨부자료로 제출(예산담당관 ⇨ 시의회(11.1))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21. 3~12월	▫ ’21년 추진 시민참여예산사업 심층 모니터링 - 계획 및 진행 점검(7~8월), 성과 점검(11~12월) - 현장 조사 및 사업단계별 결과보고서 작성 등
예산낭비신고·감시·홍보	연 중	▫ 연중 상시 예산낭비 감시 활동 전개 - 현장 확인 및 신고, 대시민 홍보, 시민성과금 심사(2월) 등

붙임3

2021년 온예산분과 위원 명단

○ 온예산분과 인원 : 총 90명

- 도시안전·교통․주택 20명, 문화·관광체육 10명, 환경·공원 20명, 경제․일자리 20명, 복지·여성 20명

연번	소분과명	성명	비고
1	경제일자리·행정	김규호
2	경제일자리·행정	김도현
3	경제일자리·행정	김명수
4	경제일자리·행정	김미경
5	경제일자리·행정	김영재
6	경제일자리·행정	김영진
7	경제일자리·행정	김영천
8	경제일자리·행정	김이라
9	경제일자리·행정	김현정
10	경제일자리·행정	김희진
11	경제일자리·행정	나기인
12	경제일자리·행정	노상균
13	경제일자리·행정	심태섭
14	경제일자리·행정	이경선
15	경제일자리·행정	이종언
16	경제일자리·행정	임복희
17	경제일자리·행정	정상린
18	경제일자리·행정	정은조
19	경제일자리·행정	조석원
20	경제일자리·행정	조성민
21	도시안전·교통주택	권혁철
22	도시안전·교통주택	김곤묵
23	도시안전·교통주택	나태균
24	도시안전·교통주택	류현숙
25	도시안전·교통주택	모무기
26	도시안전·교통주택	문성준
27	도시안전·교통주택	문영록

연번	소분과명	성명	비고
28	도시안전·교통주택	민동환
29	도시안전·교통주택	박영화
30	도시안전·교통주택	박은주
31	도시안전·교통주택	안종주
32	도시안전·교통주택	엄민지
33	도시안전·교통주택	오영섭
34	도시안전·교통주택	윤경희
35	도시안전·교통주택	이민아
36	도시안전·교통주택	이은숙
37	도시안전·교통주택	이지원
38	도시안전·교통주택	이철기
39	도시안전·교통주택	조경석
40	도시안전·교통주택	천의철
41	문화·관광체육	구본남
42	문화·관광체육	김갑석
43	문화·관광체육	김병삼
44	문화·관광체육	김소연
45	문화·관광체육	김수정
46	문화·관광체육	김양례
47	문화·관광체육	김용민
48	문화·관광체육	손지영
49	문화·관광체육	양해순
50	문화·관광체육	윤석봉
51	복지·여성	곽민경
52	복지·여성	김형기
53	복지·여성	로리주희
54	복지·여성	문현서
55	복지·여성	배명희
56	복지·여성	신현성
57	복지·여성	오을영
58	복지·여성	윤민석
59	복지·여성	이수영

연번	소분과명	성명	비고
60	복지·여성	김정호
61	복지·여성	이영학
62	복지·여성	이제우
63	복지·여성	이종원
64	복지·여성	이지선
65	복지·여성	이혜자
66	복지·여성	조명현
67	복지·여성	조성희
68	복지·여성	최경구
69	복지·여성	최명복
70	복지·여성	한예진
71	환경·공원	강봉기
72	환경·공원	강현길
73	환경·공원	김경환
74	환경·공원	김광철
75	환경·공원	김기동
76	환경·공원	김충수
77	환경·공원	남기소
78	환경·공원	문인철
79	환경·공원	박영희
80	환경·공원	박장배
81	환경·공원	서순효
82	환경·공원	신경미
83	환경·공원	오충현
84	환경·공원	윤현준
85	환경·공원	이승희
86	환경·공원	이장규
87	환경·공원	이현동
88	환경·공원	최준호
89	환경·공원	최현숙
90	환경·공원	한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