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568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정진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6/09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주미
	주무관			정길섭

- 2021년 제3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제3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21. 6. 2.(수) 14:00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심의위원 : 11명 참석

○ 추진경과

- 검토 협의 요청 접수 (’21. 5. 24)

- 위원 및 유관부서 사전검토(~’21.5.25.)

-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접수(~’21.5.28.)

□ 심의안건 : 1 (신규)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최고 높이(M)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강서구 화곡동 1064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	강서구 화곡동 1064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수평표면구역	39.27	13/6	조건부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의결의 종류

□ 원안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에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조건 없이 협의를 수용하는 경우

□ 조건부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전제로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부분수용   : 검토결과 단시일 내 해결 가능한 특정분야의 중대한 흠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위원의 추가 심의를 전제로 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불 수 용   : 검토결과 협의서에 단기간의 수정·보완으로 곤란한 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흠으로 인하여 불수용 의결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당일) 검토의견서

검토일자	2021.6.2.(화)
사업명	강서구 화곡동 1064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
의결번호	2021-3-1	검토결과	조건부수용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허가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조치 방안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계획

○ 피난안전구역 및 계단실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보완 바람

- 지하1층, 지하2층의 피난안전구역이 맞은편 복도 또는 실(부대시설)로 연결되어 대피에 불리하므로, 진입 후 피난계단으로만 통할 수 있도록 보완

- 지상 3층 이상에서 계단실의 출입구가 하부로 치우쳐 있어 상부측 피난자의 접근이 불리하므로, 계단실 출입구의 위치를 보완

- 현재 역사 연결통로 부분에서 램프 끝(up)부분 진입부가 비좁고 램프와 계단 이용자간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근접 실의 외벽 이동 등을 통해 보완할 것

- 지하2층 EXIT 03과 엘리베이터 위치를 교환하여 EXIT 03이 조금 더 Open space 북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배치 바람

□ 건축구조

○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구조안전심의시 보고하기 바람

- 상부 내력벽을 전이시키는 구간에 대해 KBS 41 17 00의 9.8.4의 “필로티 기둥에 대한 고려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횡보강근의 내용은 도면에 반영하여 중점 검토

- 기준층 브릿지 양단 접합부의 배근에 대해 내화 및 내진 안전성을 검토

□ 소방

○ 단독으로 계획된 거실제연설비가 공조겸용으로 변경될 때에 대한 설계조건을 제시

○ 에스컬레이터 피난동선과 동일하게 방화문 개방방향 보완

- 계속 -

□ 기계전기

○ 기준층 보일러실의 급배기가 3면 폐쇄된 외부공간으로 이루어져, 보일러 연소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F6 보일러 사용 등으로 보완 바람

○ 지하2층 연결통로에 설치된 환기유닛을 배연용 급/배기 FAN으로 교체 바람

○ 지하 5층의 저수조 배수경로(지하 6층 연결부분) 확대 바람

○ 선큰배수(우수)량 계산이 과다하게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재검토 바람

□ 방재

○ 근린생활시설 ASET 도출을 위한 화재시뮬레이션에서 화재성장속도를 Ultra-fast와 fast를 적용하고 화원의 크기도 3mw이상으로 설정한 결과를 검토 바람

□ IBS

○ 연료전지실과 관련하여 저수조와 저탕조의 위치를 보완하기 바람

- 누수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연료전지실이 저수조 상층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효율적인 급탕 공급을 위하여 저탕조와 연료전지실을 근접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료전지를 통한 급탕 공급 계산서 및 관계 설비 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 대테러

○ “종합재난계획서”에 다음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반영하기 바람

- 지하연결통로, CCTV 사각지대, 주요실(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등에 대한 사고 ·테러유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CCTV계획 및 행동대응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

- 끝 -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