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5757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양지윤	이규희	차창훈	이진형		06/08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홍인철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보고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보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 및 심의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안건설명 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하(소위원회: 5명 이상 9명 이하)

-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운영방법

○ 운영근거: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방법 개선방안(´07.11.28. 행정2부시장 방침)

- 안건 설명자: 주관부서 과장(팀장), 총괄MP, 필요시 자치구 주관국장(과장)

(※ 소관과장 설명 원칙, 위원장 사전 승인을 받아 설계자 등의 위원회 참석 및 설명)

- 자치구 관계공무원, 총괄MP 등 촉진계획수립 관련자는 퇴실 조치 후 심의 및 의결

□ 문제점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심의 안은 도시계획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축, 교통, 경관 등의 계획을 포함하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나,

○ 심의 상정부서(주관부서) 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 설계의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설명의 한계로 심의 시 원활한 논의가 어려움

【타 위원회 안건설명 유형】

설명유형	도시계획	과장 또는 팀장	안건개요	담당팀장	안건개요	간사(팀장)
	건축계획 등		건축계획 등 (조치계획)	설계자	건축계획 등	설계자
위 원 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 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도시계획, 경관 등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건축위원회:건축, 토목, 구조 등 통심의: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등
상정·결정	시장		시장		시장

※ 안건 설명자: 도시계획 위주 심의 위원회          : 상정부서 과장(팀장)

건축·교통 등 계획 위주 심의 위원회: 설계자

Ⅲ		개선방안

□ 심도 있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안건 설명방법 개선

○ 도시계획은 상정부서 과장(팀장)이 설명, 건축·교통계획 등 전문분야는 설계자가 설명하도록 하여 설계의도 및 쟁점사항 충분히 전달

당초	상정부서 과장(팀장)	⇨	개선	∘도시계획: 상정부서 과장(팀장) ∘건축·교통계획 등: 설계자

※ 도시계획은 상정부서 과장(팀장) 설명이 원칙이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도 설명 가능

□ 회의 운영 시 안건설명, 질의답변, 심의 및 의결을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

○ 안건 설명자(설계자) 대기공간 마련

○ 안건설명 및 질의답변 시 위원장의 통제(안내)에 따르며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여 불필요한 의사교환으로 인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함

○ 질의답변이 끝난 후 심의 및 안건 의결 시 설명자 퇴실 조치

안건설명 (상정부서과장, 설계자)	⇨	질의답변 (위원장 통제)	⇨	설명자 퇴실	⇨	심의 및 의결

※ 회의 운영의 혼선방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원장의 통제(안내)에 따르도록 함

Ⅳ		행정사항

○ 본 방침은 2021. 7. 1.부터 시행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운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