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6995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고은	이상학	이상국	이혜경		06/08 백호
협 조

’21년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

2021. 6.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

’21년도 보호구역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지정하고 경찰협의, 예산집행, 구역관리 등 향후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서울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지정현황

(’20. 12월말 기준 / 단위 : 개소)

① 어린이 보호구역		② 노인 보호구역		③ 장애인 보호구역
계	1,751	계	163	계	7
초등학교	605	주거복지	5	거주시설	7
유치원	554	의료복지	27	지역재활시설	-
특수학교	25	여가복지	121	직업재활시설	-
외국인학교	11	도시공원	8	의료재활시설	-
어린이집	507	생활체육시설	2	생산판매시설	-
학원	49	전통시장	-	-	-

□ 추진경과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신규‧확대지정 수요조사 : ’20. 4.~’21. 4.

− 자치구 현장조사, 관할 경찰서 협의 등을 통해 타당성 검토

− 사고다발지역 등 위험지역은 사고내역 분석을 통해 시 직접 조사

○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수립 : ’21. 2.

− ‘민식이법’ 시행이후 보호구역 운영 성과 및 신규 지정·개선 계획 마련

○ 노인보행사고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 3.

− ’21.1월 조례 제정으로 사고다발지역인 전통시장의 보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

− 전통시장 보행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 마련 ※ 용역 추진

□ 추진계획

① 구역 신규 지정 및 확대 : 어린이 총 64개소(신규 33, 확대 31개소)

노인 10개소(신규), 장애인보행환경개선 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구분	신규	확대	구분	신규
계	33	31	노인보호구역	10
초등학교	-	27	여가복지	5
유치원	4	1	도시공원	1
특수학교	1	-	전통시장	4
어린이집	24	3	장애인보행환경개선	1
학원	4	-	재활시설	1

※ 구역별 세부 목록 “붙임1” 참조

② 구역별 세부 개선계획

○ 현장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적기 설치

− 시인성 강화 :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 단속 장비 확충 : 과속단속카메라,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등

− 횡단보도 안전 강화 : 방호울타리, 보행신호기 신설 등

○ 보호구역 관리 강화

− 상반기내 구역별 전수조사 완료 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정착

− 안전사고 사각지대 방지, 노후 안전시설 적기 개선 등 운영 내실화

○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연속성 확보

○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최초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사고방지대책 마련

□ 사업예산

○ 어린이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 2,000백만원(국비 960, 시비 1,040)

○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장애인보행환경개선 :1,400백만원(국비 350, 시비 1,050)

※ 자치구 설계 결과에 따라 총 예산 범위 내 사업지별 예산 확정, 재배정

□ 추진일정

1. 설계도면 작성 (6월)	→	2. 경찰 협의 (8월초)	→	3. 보호구역 지정 (8월말)	→	4. 공사 시행 (9~11월)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 설계도면 조기 완성시 경찰협의 및 공사 순차적 시행

− 경찰협의는 2주 단위로 일괄 실시

− 주민협의 지연, 주변 개발 등으로 8월까지 미지정하는 경우 ’22년 예산으로 추진하고, 미집행 예산은 사고개선 등에 활용

□ 향후 관리계획

○ 자치구별 공정률 정례화 격월 보고(구 → 시)

− 설계 진행률, 공정률 등 계획별 추진 상황 확인

− 일정 지연되는 사업지, 사고대상지 등 조사 관리하여 조치

○ 집행잔액 최소화하도록 자치구 예산 관리 및 집행 독려

○ 상반기 중 보호구역 전수조사 완료 후 하반기 미흡사항 조치

− 노후시설, 안전감사담당관 감사 등 지적사항 포함하여 조사

붙임 1. 보호구역 지정 대상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