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614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태우	박미영		안중욱		이진형		06/08 김성보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첨탑 안전점검 및 철거지원 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첨탑 안전점검 및 철거지원 계획

강풍에 취약한 교회 첨탑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부실시공, 관리방치 첨탑에 대하여 철거지원 등 정비코자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강풍, 태풍으로 인한 교회 첨탑의 추락 사고 발생

2020. 9. 경남 통영	2019. 9. 도봉구 창동	2018. 4. 강서구 등촌동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시설 및 지역에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제4항(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관리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교회 첨탑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 노후, 부실시공, 관리방치(교회 이전) 첨탑에 대하여 철거지원 등 정비 추진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종교시설 첨탑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철거 지원

○ 추진기간 : `21. 6. ~ `21. 11.

○ 조사대상 : 교회 7,919개소  (문화정책과 조사 현황)

○ 추진절차

1차 실태조사 (6월)		2차 안전점검 (7월, 8월)		3차 철거지원 (9~11월)
자치구 건축과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시·구 건축안전센터

□ 추진일정

○ `21. 6.~  7. :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 `21. 7.~  8. : 시정명령 및 철거지원 접수

○ `21. 9.~ 11. : 노후, 부실시공, 관리방치 등 첨탑 정비완료

Ⅱ		세부추진 계획

1

1차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전체 교회 첨탑 (7,919개소)

○ 조사내용 : 첨탑 설치 유·무, 구조 형식, 2차 안전점검 필요 여부

○ 점검방법 : 첨탑 실태조사 결과표 작성

○ 점 검 반 : 자치구(건축과, 건축안전센터)

2

2차 안전점검

○ 점검대상

-  교회 첨탑 중 높이 4미터 초과 시설(건축법 시행령 118조 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 단독 설치 종교상징 제외 : 하부 장식 구조물이 없는 종교상징(십자가),

건물에 직접 부착 설치된 종교상징(십자가)

○ 점 검 반 : 자치구(건축안전센터),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구성

○ 점검방법 :「건축물관리법」“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의 점검표 활용

○ 점검비용 :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등 활용

- 수당기준 : 290천원(1인 2개소), 140천원(1인 1개소)

○ 평가등급 : 공작물 점검표(「건축물관리법」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구분	A	B	C	D	E
합계 점수	95점 이상	85점 이상 ~95점 미만	65점 이상 ~85점 미만	55점 이상 ~65점 미만	55점 미만
안전 등급	성능이 매우 우수한 상태	성능이 우수한 상태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성능저하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	성능저하가 심각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

○ 점검결과 조치

- D등급 :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 요청

- E등급 : 보수·보강, 철거 등 시정명령(재난안전법 제31조) 및 철거지원

3

3차 철거지원

○ 사업기간 : `21. 6. ~ 12.(상시 접수)

○ 지원대상 : 노후, 부실시공, 관리방치(관리자 부재) 첨탑

○ 지원내용 : 철거 대행(철거부분 마감 공사 포함)

○ 지원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유선 접수 → 현장조사 및 신청서 작성)

○ 지원안내 : 안전점검 현장 점검 시에 홍보물 배부

○ 예산교부 : 자치구 철거지원 대상 신청에 따라 시비 교부

○ 소요예산 : 200백만원(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 산출근거 : 50개소 × 4백만원(1개소)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3

홍보 및 안내

○ 보도자료 배포 : 안전점검 및 철거지원 사업 홍보 (~`21. 6. 21.)

○ 리플릿 제작 : 현장 안전점검 시에 철거지원 안내, 자치구 건축과 비치

- 제작내역 : 수량 15,000부, 2단접지(200×210), 1,5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Ⅲ		행정사항

□ 실태조사, 안전점검, 철거지원 등 자치구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별 세부 시행 계획 수립(`21. 6. 18.한)

○ 실태조사 점검결과 제출 (`21. 7. 16.한)

○ 안전점검 결과 제출(`21. 8. 20.한)

○ 첨탑 정비 결과 제출(`21. 11. 30.한)

□ 첨탑 철거지원 시비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보조금 교부 신청

○ 소요예산 : 시비 200백만원(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 산출근거 : 철거 50개소 × 약 4백만원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1.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현황(양식) 1부.

2. 공작물 점검표(양식) 1부.

3. 첨탑 철거지원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