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재무과-12746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송현정	조현주		지영애		이수진		전결 06/07 안준호
등록일자	2021.6.4.
결재일자	2021.6.7.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 및 재정운영 환류를 위한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 결산검사 추진결과

❍ 세입·세출 결산 검토 자료 일치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1,414,899,044	29,279,007	1,444,178,051	1,681,402,425	1,256,703,326	424,699,099	60,997,185 (331,669)
일반회계	1,372,237,803	19,339,668	1,391,577,471	1,507,772,474	1,222,673,553	285,098,921	51,518,122 (331,669)
특별회계	42,661,241	9,939,339	52,600,580	173,629,951	34,029,773	139,600,178	9,479,063

❍ 결산검사 결과 : 개선 및 권고사항 24건

□ 행정사항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구의회 제출 : 2021. 5. 31.까지

❍ 구의회 승인 : 2021년 제1차 정례회 [2021. 6. 10.(목) ~ 6. 22.(화)]

2021.  6.   .

	강 남 구
(		재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회계법」제14조(결산의 수행)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단체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 및 재정운영 환류를 위한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자료 확인 및 재정 집행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회계 검사 결과임

Ⅰ		추진개요

□ 검사기간 : 2021. 4. 15.(목) ~ 5. 14.(금) [30일간]

□ 검사위원 : 5명 〔구의원 1명, 前 공무원 1명, 공인회계사 3명〕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직 업 및 경력	비고
1	대표위원	한 윤 수	남	구 의 원
2	위 원	양 재 대	남	前 공무원
3	위 원	고 성 삼	남	공인회계사
4	위 원	오 택 근	남	공인회계사
5	위 원	김 정 욱	남	공인회계사

□ 결산검사 세부일정

4.15. ~ 4.24.(10일간)		4.25. ~ 5.8.(14일간)		5.9. ~ 5.14.(6일간)
전 부서 자료 검토 및 수집		관련 장부 및 증빙서 확인 검사,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검사		종합검토 및 의견서 작성

주요검토 사항

❍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예산사용의 부합 여부

❍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검사

❍ 회계원칙 및 회계처리 과목분류 적정성 검토

❍ 세입․세출 결산, 예산 외 거래와 관련 예산회계 결산 및 재무제표, 부속서류 검증 등

Ⅱ		추진결과

1. 세입·세출결산

□ 검토결과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구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함.

❍ 세입․세출 예산현액    1,444,178,051천원에 대하여

- 세입결산액        1,681,402,425천원,

- 세출결산액        1,256,703,326천원이며,

❍ 결산상 잉여금         424,699,099천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1,414,899,044	29,279,007	1,444,178,051	1,681,402,425	1,256,703,326	424,699,099	60,997,185 (331,669)
일반회계	1,372,237,803	19,339,668	1,391,577,471	1,507,772,474	1,222,673,553	285,098,921	51,518,122 (331,669)
특별회계	42,661,241	9,939,339	52,600,580	173,629,951	34,029,773	139,600,178	9,479,06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2. 재무제표

□ 검토결과 : 토지취득가액 산정 오류 및 소송패소 관련 부채 누락분 회계처리 오류 수정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

❍ 총자산 5,999,408백만원 → 6,019,348백만원으로 증가	☞순자산 5,261백만원 증가
총부채 76,109백만원 → 80,788백만원으로 증가

❍ 총수익 916,475백만원 → 1,211,217백만원으로 증가	☞운영차액 60,861백만원 감소
총비용 836,442백만원 → 1,192,045백만원으로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0년	6,019,348	80,788	5,938,560	1,211,217	1,192,045	19,172
2019년	5,999,408	76,109	5,923,299	916,475	836,442	80,033
증 감	19,940	4,679	15,261	294,742	355,603	(60,861)

3. 기금결산

□ 검토결과 : 결산(안)과 일치

2020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서

❍ 전년도말 조성액    300,532,227천원

❍ 당해연도 조성액    116,822,000천원

❍ 당해연도 사용액     90,595,634천원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26,758,593천원임.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300,532,227	26,226,366	116,822,000	90,595,634	326,758,593
중소기업육성기금	8,720,710	△42,989	46,667,360	46,710,349	8,677,721
자활기금	515,038	305,124	405,124	100,000	820,162
노인복지기금	2,127,515	17,104	40,041	22,937	2,144,619
체육진흥기금	4,798,584	196,056	196,056		4,994,64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76,205	2,757	20,593	17,835	778,963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371,559	93,902	344,278	250,376	4,465,46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8,863,975	△53,460	154,790	208,251	8,810,514
옥외광고발전기금	2,069,987	△682,445	329,938	1,012,383	1,387,542
재난관리기금	11,209,225	16,395,519	46,578,716	30,183,197	27,604,744
도로굴착복구기금	9,208,924	△2,776,391	4,510,759	7,287,150	6,432,533
청사건립기금	199,173,010	13,561,897	13,638,373	76,477	212,734,906
공무원생활안정기금	2,091,853	△1,247,225	2,156,807	3,404,033	844,627
재정운용기금	42,691,629	761,678	761,909	230	43,453,308
구립국제교육원운용기금	1,348,801	△117,458	239,543	357,000	1,231,344
식품진흥기금	2,565,212	△187,702,972	777,713	965,416	2,377,509

4. 결산서 첨부서류

□ 공유재산 검토결과 : 토지취득가액 산정 오류로 공유재산 결산액 수정

(기부채납 받은 개포동 1281-1번지의 취득가액

: 65,492,518,200원 → 8,218,984,600원으로 수정)

❍ 토   지       4,024,716,126천원 → 3,967,442,592천원으로 수정

❍ 건   물        487,111,391천원

❍ 기   타         66,977,776천원

❍   총          4,578,805,293천원 → 4,521,531,760천원으로 수정

□ 물품·세입세출외 현금·부속서류 검토결과 : 결산(안)과 일치

❍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 12,865,021천원

❍ 물품증감 현재액       : 13,821,000천원

5.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 24건

연번	개선 및 권고 사항	소관부서
1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컨텐츠 제작 및 확산 필요성에 대한 예산필요성 검토 필요	정책홍보실
2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및 지표 재검토 필요	정책홍보실감사담당관
3	동주민센터 수의계약 정보공개 일부 누락	재무과
4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 필요	기획예산과
5	국내여비 예산책정 합리화를 통한 부서별 불균등 해소	기획예산과
6	소송패소 관련 부채 누락 및 회계처리 오류	기획예산과
7	행정 낭비적 요인인 소송 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전부서 (총괄:기획예산과)
8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목표의 합리적 조정 필요	전부서 (총괄:기획예산과)
9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세무관리과
10	세입금 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세무관리과
11	재산세 세입예산의 정확성 제고 및 성과평가와의 이해상충 방지	세무1과
12	강남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필요	복지정책과
1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의 합리화	사회복지과
14	예산과 다른 세입코드 사용	청소행정과
15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축 및 음식물쓰레기 적환시설 분리공사	청소행정과
16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뉴디자인과
17	강남힐링센터(신사) 신축사업 관련 사업변경 및 사업 지연	뉴디자인과
18	강남문화재단 비대면 공연·행사 활성화와 운영의 합리화 도모	문화체육과
19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사업의 부서 간 업무협의 미흡 및 예산 운용 상의 비효율성 노출	도시계획과 건축과
20	임대차 보증금 관리의 일관성 유지	일자리정책과사회복지과뉴디자인과
21	토지취득가액 산정 오류	공원녹지과
22	예산집행률 제고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보건행정과 의약과
23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집행 촉구	재난안전과
24	구의회 의원정책개발비의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의회사무국

Ⅲ		행정사항

□ 결산승인(안) 구의회 제출 : 2021. 5. 31.까지

□ 결산승인(안) 심의 : 제1차 정례회 [2021. 6. 10.(목) ~ 6. 22(화)]

❍ 상임위원회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 본회의 승인

□ 의회 승인 후 결산서 보고 및 고시

❍ 서울시 보고 및 구보·홈페이지 게재

붙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