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21197
결재일자	2021.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주무관	에너지관리담당	환경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김태현	최원종	차선숙	현병구		06/07 신상철
협 조
	예산담당			유미조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 변경 심의 계획

성북구

환경과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 변경 심의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던 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의 변동이 있어, 이를 반영한 운용계획을 재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6조 및 제2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 심의계획(환경과-35603, 2020.10.08.)

Ⅱ		변 경 내 역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세출 운용 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에너지복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39,050	2,831	2,423	33,796
	시설비(변경 전)	39,050	2,831	2,423	33,796	10kW
	시설비(변경 후)	39,050	2,831	2,423	1,039	3kW
	시설비(변경 후)		-	-	32,757	10kW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수량 변경 : 1개소 → 2개소

○ [변경전] : 39,050천원(1개소)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태양광 발전설비(10kW)설치	39,050천원
○ [변경후] : 39,050천원(2개소)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태양광 발전설비(3kW)설치	6,293천원
- 청년살이발전소 태양광 발전설비(10kW)설치	32,757천원

변경 사유

○ 2020. 9. 서울시 – 10kW(국 2,831천원, 시 2,423천원, 구 33,796천원) 사업 승인

○ 2021. 2. 에너지공단 – 3kW(국 2,831천원, 시 2,423천원, 구 1,039천원)로 축소

○ 예산 차액(구비 32,757천원)을 활용하여 태양광(10kW)을 추가 설치하고자 함

※ 당초 사업비 변동 없음

Ⅲ		심 의 개 요

○ 안 건 명 :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의

○ 일    시 : 2021. 6. 9.(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6명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안전생활국장

- 간    사 : 환경과장

- 위    원 : 3명

ㆍ 노원정(성북구 구의회 의원, 행정기획위원회)

ㆍ 심재철(에너지나눔연구소장, 성북구 녹색환경 정책 추진위원회 위원)

ㆍ 신근정(한국에너지공단비상임이사, 성북구 녹색환경 정책 추진위원회 위원)

Ⅳ		행 정 사 항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 변경내역 제출 : 기획예산과

붙임  1. 2021년도 성북구 기후변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부.

2. 심의요구서 1부.

3. 심의자료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