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5987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윤장미		서미연	06/07 박희영
협조
	주무관		김숙희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

2021. 6.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고

우리 부서 소관 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의 법적 의무이행여부를 점검

하고 결과를 보고 함

□ 추진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의무이행보고)

○ 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8(2021. 3. 31.) 및 서울협치담당관-4037(2021. 4. 5.)]

□ 점검대상: 사단법인 커뮤니티 매핑센터

○ 기부금단체 지정기간: 2020년~2025년

- 공간정보담당관-3284호(2013.  3.  2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록처리

- 공간정보담당관-5218호(2013. 10. 28.) 2013년도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 공간정보담당관-5671호(2020. 4.  29.) 2020년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6년 경과 후 재신청)

□ 점검대상연도: 2020년도 (매년 1회)

□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및 보고 절차

주무관청

기부금단체

국세청

(세무서)

기획재정부

②점검결과 통보(7월)

⑦지정취소요청(11월)

①의무이행

여부보고(4월)

③지정취소 사전통보(8월)

⑥의견서 제출

④단체통지

⑤ 의견서 제출

⑧지정취소 고시

* 지정취소 등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

□ 점검방법

○ 커뮤니티 매핑센터 의무이행 여부 점검보고서 검토

○  증빙자료 확인: 정관, 기부금 사용내역, 결산내역 공시, 사업보고서,

통장사본 등

□ 점검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서식]

의무사항	의무이행보고 *커뮤니티매핑센터	부서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	*	********* *********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	**********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	*	******** ************** *************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	*********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	******** *****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	************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

□ 행정사항

○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통보: [붙임 1]

(국세청 홈택스 전자제출, 기한: 2021.7. 30.)

○ 2022년부터 기부금단체는 주무관청 경유(점검) 없이 의무이행여부        결과를 국세청으로 직접 통보

붙임 1.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1부.

2. 증빙자료 등 일체 (가항~아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