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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 : 주택재개발 분양대상 _ 공유 취득 관련)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4062호(2021.4.27.)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질의1) A, B, C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각각 30㎡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던 1필지(90㎡) 토지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2013.12.30.)이후 부부가 C의 지분을 15㎡씩 공유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 가능한지

(질의2) 질의1의 부부 중 한명이 다른 한명에게 15㎡를 증여(매도)하거나, 부부가 공유로 취득한 토지 지분 전체를 제3자 1인에게 매도할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 가능한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의 변동 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 가능)

- 따라서, 귀 구 질의사항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검토결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취득한 토지 또는 공유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합산 여부는 등기,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6/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8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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