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983
결재일자	2021. 6.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윤한용		한재훈	06/06 박기용
협조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3차)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보팀)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3차) 보고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지침, 전자서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수립) 등

□ 추진경과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최초 수립        : ‘18. 8

❍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1차 개정                        : ’19.10

❍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2차 개정                        : ’20. 7

❍ ‘21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및 자문의견 수렴

- 기  간 : ’21. 4.28 ∼ 5.7

- 대상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단 14명

□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분야

- 전출, 퇴직자 발생시 개인정보 보호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소명처리 완료여부 및 사용자 접근 권한회수 여부 점검 추가

-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처리, 결합제한, 안전조치 의무, 금지의무 등 신설 등

❍ 개인정보보호 위반 징계 도출근거 및 세부기준 분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용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1014, 2021.3.15.)

- 전자서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개정사항(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반영 등

□ 향후일정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안 배포 : ’2１.6

- 서울시청 복지관련 부서, 자치구 복지정책과 등

❍ 하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 ‘21.10(예정)

붙임 : 1.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 개정안 비교표

2. 서울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업무 운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