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694
결재일자	2021.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이현진	정창섭	고영룡	한재헌		06/04 신상철
협 조

- 성북구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 정성적 평가 방법 기준(안) 마련

2021. 6.

기 획 재 정 국

(기획예산과)

- 성북구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

정성적 평가 방법 기준(안) 마련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간 선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정성적 평가 방법의 기준안을 마련․적용토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을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관리지침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추진 배경

○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에 정성적 평가 방법 적용 기준(안)이 없어,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의 왜곡된 점수 부여 시 수탁기관 선정에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예) A 업체에 최고점, B 업체에 최하점의 편차를 크게 하여 평균 점수의 오류 발생

○ 수탁기관 선정시 선정위원회에서 적용할 정성적 평가 방법의 기준(안)마련 시행이 필요

□ 개선방안 : 정성적 평가 기준(안) 마련 시행

○ 점수부여 방법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 접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정성적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부여

○ 동점시 처리 기준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서를 선정

- 정성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정성평가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공고에 명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준용

□ 행정사항

○ 기획예산과 : 정성적 평가 기준안 마련 시행

○ 전부서 : 정성적 평가 기준(안)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붙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