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재생과-4085
결재일자	2021.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도시재생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슬기		代신혜경		문철수		06/04 엄원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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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송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2021. 6.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2021년 송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실시
	● 중점 홍보사항 -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송정 도시재생 주민공모 접수 - 송정동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송정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송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사업)

□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8호)

Ⅱ		추진방향

□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며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실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

Ⅲ		사 업 개 요

□ 공모기간: 2021. 6. 7.(월) ~ 6. 25.(금)

□ 사업기간: 2021년 7월 ~ 10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될 수 있음

□ 사업유형: 일반공모, 기획공모

□ 사 업 비: 17,600천원(시비)

※ 상반기 추진 현황: 총 9개 사업 선정 및 사업비 교부 (41,150천원)

□ 사업내용

구 분	일반공모	기획공모
신청자격	3인~5인 이상의 송정동 주민들로 구성된 모임 (직계 가족은 대표 제안자 1인 간주)	해당분야 전문가 및 전문성을 갖춘 5인 이상 송정동 주민 및 단체 (전문가는 거주지 및 소재지 제한 없음)
지원금액	건당 100만원 ~ 500만원	최대 1,000만원
자 부 담	보조금의 10%
공모내용	지역 주민의 다양한 공동체활성화사업	송정 도시재생 아이디어 및 도시재생 관련 분야 사업
※ 주민: 주민협의체 표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의 범위를 준용함 ※ 단체: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학생 등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사업설명회	‣	계획서작성교육	‣	컨설팅	‣	접수마감	‣	선정 심의회
6.7.(월)~6.25(금)		6.7.(월)~6.25(금) (상시진행)		6.7.(월)~6.25(금) (상시진행)		6.7.(월)~6.25(금) (상시진행)		6. 25.(금) 18:00까지		6월 30일(수) 14:00 예정

‣	보조금 심의	‣	선정결과 발표	‣	협약체결 및 워크숍	‣	중간평가 컨설팅	‣	정산 및 결과보고 등	‣	사업평가회
	7월 6일(화)		7월 9일(예정)		7월 16일(예정)		9월 중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Ⅳ		세부추진계획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1. 6. 7.(월) ~ 6. 25.(금) [19일간]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송정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등

❍ 접수마감: 2021. 6. 25.(금) 18:00

❍ 접수방법: 공모기간 내 송정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접수 또는 전자메일접수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2021. 6. 7.(월) ~ (팀별 진행)

❍ 공모사업 접수 희망자 대상으로 도시재생센터 주관 사업설명회 수시 개최

❍ 공모사업 취지 및 내용 소개, 사업계획, 사례교육, 사전상담 안내 등

□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 일    시: 2021. 6. 7.(월) ~ (팀별 진행)

❍ 공모사업 접수 희망자 대상으로 도시재생센터 주관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실시

□ 컨설팅 운영

❍ 사업계획서 제출 전 사전 컨설팅

- 일    자: 공고기간 내 수시 진행

- 대    상: 컨설팅 신청자

- 컨설턴트: 송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 컨설팅 내용: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예산 집행계획 등

❍ 사업진행 중 컨설팅

- 일    자: 2021. 7. ~ (상시진행)

- 대    상: 주민공모사업 선정자

- 컨설팅 내용: 회계처리원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사업추진 경과 등

□ 선정심의: 제안자 참여 심사 및 최종선정심의회

❍ 일    자: 2021. 6. 30.(수) 예정

❍ 선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원: 서울 도시재생지원센터 1인, 송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중 1인 이상 포함 총 5명 이상

- 심의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면심사서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위원들이 심사기준표에 의해 개별심의 후 배점 합하여 산술평균

- 고득점을 받은 신청자 순으로 선정 후 지원금액 결정

※ 심의 시 최종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심의회 시간 및 장소는 사업제안자에게 별도 개별 통보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심사로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표(안)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배 점			100
사 업 타당성	① 사 업 의 필 요 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10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10
	② 사업과의 연관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조직 등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관성 정도	10
	③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계 가능성	5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5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④ 사업의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5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
			5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10
	⑤ 자발적 주민참여	사업 추진 과정의 참여도	10
			5
		창의성 및 독창성
	⑥ 예 산 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10
	⑦ 지 속 가능성	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성 여부,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	5
	⑧ 도시재생 이해도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10

□ 보조금 심의 및 선정결과 발표

❍ 보조금 심의: 2021. 7. 6.(화)

❍ 선정결과 발표: 2021. 7. 9. (금) (예정)

※ 기획예산과 보조금 심의 후 최종 선정

❍ 선정결과 발표: 구 홈페이지, 도시재생 블로그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내용은 비공개

❍ 사업 선정자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사업실행계획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협약준수 및 이행각서 1부

- 보조금 통장 사본 및 보조금 체크카드 번호

- 자부담 사업비 전용통장 사본(대표제안자 중 1인 명의의 통장)

□ 협약체결

❍ 일    시: 2021. 7월 중순

❍ 대    상: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공모사업 선정자

❍ 협약내용: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반사항 규정

❍ 협약방법

- 협약 당사자: 성동구청과 공모사업 선정자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 후 1통씩 각자 보관

-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보조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협약조건

- 사업내용(예산, 대표자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성동구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을 것

- 거래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업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① 당초 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불이행하였을 때

②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④ 동일 사업에 대해 타 부서(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고 있을 때

⑤ 기타 구청장이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

❍ 선정자 워크숍

- 일    자: 2021. 7월 중

- 참석대상: 선정된 보조사업자

- 내    용

· 주민공모사업 추진 목표 및 전반적인 사항 안내

· 보조금집행 지침, 심사의견 반영한 제안서 수정 및 협약절차 안내

· 회계 및 정산(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신한은행 협조

· 협약절차, 사업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집행

❍ 협약체결 시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대표 신청자 명의의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보조금 관리시스템 통해 교부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서울 도시재생지 주민공모사업 절차 및 운영기준 준용

□ 정산 및 평가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종료 15일 이내 제출)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정산 (사업종료 15일 이내 정산)

❍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보완 추진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18,36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송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송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보조),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301-09)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도시재생, 송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금(307-01)

□ 산출내역

(단위: 천 원)

예산과목	구분	산출내역	예산	비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 계		17,600
	주민 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 × 1식	17,600
행사실비지원금	소계		460
	식비	식 대 8,000원×20명×1회 = 160,000원	160
	다과비	다과비 3,000원×20명×5회 = 300,000원	300
사무 관리비	소 계		300
	심사수당	심사비용 100,000원×3명×1회 = 300,000원	300
합계			18,360

※ 심사수당은 예산편성 기준경비 우리구 예산편성지침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Ⅵ		협조사항

□ 보도자료 배포, SNS 등 홍보    ....................................... 공보담당관

□ 구 홈페이지 게시, 전자행정서비스 등 홍보  .......................... 정보통신과

□ 성동구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예산과

□ 현수막, 직능단체 회의 등 참여자 발굴 및 홍보  ...................... 송정동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 양식 등 각 1부.

3.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보조금 집행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