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080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6/04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18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5. 31.(월) ~ 6. 01.(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감염병관리과-14456호, ‘21.5.21.)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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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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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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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 18-1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심 의	***	▸ 하부에서 건축물 상부 조망 시, 조명기구 발광면이 시야로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 높이 상향 등 설치 상세도를 보완 ▸ 계단 라인조명 광원이 보행자에게 노출되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고, 조명기구 소비전력도 15W/m로 계단하부용으로 과하니 용량 하향 및 설치 각도를 조정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 용산철도병원 리노베이션 경관조명계획
2021- 18-2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	▸ 폴(6m) 투광기(195W)로 건물을 비추면 유리창을 통해 많은 빛이 내부로 유입되어 재실자에게 빛공해가 발생이 우려됨. 조명방식 변경을 검토 ▸ 기존안 유지시 건물 입면 직접 투광으로 인한 실내 재실자들의 빛공해 방지 대책을 보완 ▸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도한 색상 변환 연출을 지양하고, 컬러 연출의 계절별/시간대별 연출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마곡 오스템글로벌 연구소 신축공사
2021- 18-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 ****	▸ 실내조명이 5,700k인 반면, 건축물의 색상 및 야간 주변환경이 어두운 점 및 디자이너의 의도를 고려하여 실내조명 색온도를 재검토 ▸ 옥외 공간조명은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IP65이상, 색온도 3,000K ~ 4,000k로 보완
	도곡동 954-18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2021- 18-4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 의	**** ****	▸ 인근 공동주택에 빛침입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후, 컷오프 후드 등의 적절한 조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도로균제도 확보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1- 18-5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재심의 2021-13-6	*** ****	▸ 보안등의 디자인은 일반 컷오프 보안등을 권장 ▸ 건축화 조명에 디밍 제어시스템을 적용하여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1- 18-6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 의	*** ****	▸ 탑 루버 라인 투광기의 사양이 RGB로 조명연출에 대한 연출 의도 및 시간대별 연출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완(인근 주거지 영향을 고려해 과도한 점멸 연출 지양) ▸ 문주 지중등은 보행로와 높이차이가 없는 타입으로 검토 및 눈부심 방지를 위한 루버 적용을 통해 보행자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 ▸ 건축화 조명에 디밍 제어시스템을 적용하여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신반포1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1- 18-7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 의	***	▸ 조명 설계 의도와 달리, 교량의 볼륨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외부 투사틍이나 간접 라인등을 활용해 설계의도에 맞게 조명계획을 재검토 ▸ 화단 수목투사등은 루버 적용등을 통해 보행자 눈부심이 없도록 진행하고, 소비전력 18W는 다소 과하므로 하향 조정
	한빛다리 시설개선사업 야간 경관계획
2021- 18-8	(신청부서)	광진구청 치수과	심 의	**** ****	▸ 7쪽의 에너지 및 연간 전기요금 절감 자료 재확인 ▸ 태양광 모듈 등 조명시설 유지관리 철저
	중랑천 자전거도로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
2021- 18-9	(신청부서)	용산구청 도로과	심 의	*** ****	▸ 차도측(20LX)에 비해 보도측(35LX) 조도가 과도하게 높으니 하향 검토 ▸ 인근 공동주택에 연직면조도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 후, 컷오프 후드 등의 적절한 조치
	녹사평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용산구 한강로 3가 65-154 용산철도병원 경관조명계획 등 9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용산구청 건축과 등 9개 부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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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18차 심의의결조서 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