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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행정처분 의견 요청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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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인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1차 행정처분******************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가해 종사자가 추가로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추가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수사종결 전 처분 후 가해자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처분을 할 경우 추가처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다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6/04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