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5746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이명희	김영일	정한호	06/04 윤영철

『서리풀숲상상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검토 보고

2021. 6

인 재 개 발 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리풀숲상상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검토 보고

□ 추진배경

○ 인재개발원부지(임야) 내 유아숲 설치 경위

- 2015년 시비활용 우면산도시자연공원내 위치한 인재개발원 부지내 유아숲체험장

(공원시설) 설치 후 현재까지 시설운영

○ 유아숲체험장의 『서리풀숲상상학교』리뉴얼에 따른 부지사용 신청

- 2020년 설치기간 경과로 노후 된 유아숲 기반시설을 정비 후, 증강현실(MR)  프로

그램을 활용한 숲체험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 신청

□ 사업개요

○ 목적 및 용도 : 우면산유아숲내 서초구 VR『서리풀숲상상학교』 조성 및 운영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산36-6번지

○ 사 용 면 적 : <토지> 10,000㎡

○ 사용신청자 : 서초구청

○ 허 가 기 간 : 허가일로부터 5년이내

□ 세부내용

○ 시설내용

- 체험코스 조성

AR 생태체험 학습장	AR테마 체험학습장	스마트놀이체험장	AR/MR 트리스쿨	숲체험 교육장	숲AR/MR 동물체험장
가상현실로 숲속 곤충, 식물을 관찰하는 생태교육장	가상현실로 캐릭터들과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자연과 모래, 오감으로 느끼는 숲	나무에 사는 동물을 테마로 트리스쿨 체험	단체교육진행하는 모임공간	가상현실(MR) 숲속 동물원

- 설치시설

┌가설건축물 : 안내센터 1조, 화장실 2조

└공작물 : 놀이기구 및 목재간판 등 약 75조

- 공사기간 : 2021. 6 ~ 7월

- 사 업 비 : 934,000천원(구비)

※ 서울시특별교부금 4억원 별도요청 중

○ 시설운영

- 사업대상 : 5~10세 아동 및 가족동반 아동(전 연령)

- 운영방식 : 용역관리·운영

(책임자 및 교육지도자, 안전관리자 등 관리인원 약 6명)

- 시설이용료 : 없음(무료)

- 이용인원 : 년간 약 2만명(기존 유아숲 이용자 7,238명 대비 약 3배)

구분	이용 시간	참여인원	이용인원 및 운영기간
주간	09:30~13:00	30명(회당 10명, 3회)	· 년간 이용인원 : 20,000명 · 60명/일, 460명/주 · 10개월(3~12월) 운영
	12:00~16:00	30명(회당 10명, 3회)
주말	09:30~16:00	160명(회당 4명, 토·일 각 20회)

○ 안전관리

- 시설 이용시 사전 유아동 대상 집합 체험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

- 항시 성인 보호자(인솔자)가 동반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 계단 및 바닥 등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용 팜매트 설치 및 보수

- 설치 시설물은 모두 서초구 영조물 보험가입하며, 정기점검(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 안전상태 유지

□ 검토내용

○ 공유재산 사용료

- 해당 공유재산내 어린이 체험시설(유아숲/시비)이 기조성 개방·활용되고 있으며,

공원내 노후시설 정비후 디지털기술을 활용 서리풀숲상상학교로 리뉴얼 하는

공공용 공익사업으로,「 ’21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사용료

감면은 적정(자산관리과-5352호/’21.5.17)함으로 개진 됨

○ 공유재산 사용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기한은 5년 이내이고,

향후 현황에 따라 사용기간 갱신 연장은 가능함

-  ‘25년 이후 인재개발원 이전 후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추진 예정

(공공개발기획단-8490(’20.8.21)『공공기관이적지 사업추진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 공유재산 부지내 설치시설 적정여부

-  설치시설은 인포메이션 및 화장실 등 가설건축물과 MR 프로그램을 장착한 체험용

공작물로 영구축조물은 없어 공유재산 관리법 저촉시설 없음

○ 상시 체험시설 운영 및 인재개발원 주차장 등 시설 이용 적정여부

-  채용에 따른 필기·면접 해당일에는 인재개발원 시설이용 제한 필요

□ 검토결과

○ 도시민의 여가생활 및 어린이 자연체험을 위해 2015년 조성된 유아숲체험장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서리풀숲상상학교』로 리뉴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

무상사용을 허가하되,

○ 사용기간은 공유재산법 및 공공기관 이적지 계획 등을 반영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로 하고,

○ 교육 및 채용 등 에 따른 인재개발원내 시설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허가조건

으로 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21.6월 사용허가 조건을 붙여 시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감면) 통보

첨 부 : 1. 현황사진 및 위치도 1부.

2.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각 1부.

3. 사업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