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611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06/04 이계열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시세 부과 징수 방법 개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개정안에 대한 부패 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 개정이유

○ <시세 기본 조례>

- 자치구 위임 시세 중 시장이 세무조사 한 경우 직접 부과 징수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 <시세 징수 조례>

- 성실납부자 기준(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납기 내 납부) 세목 정비

- 기한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따른 문구 정비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Ⅱ		주요내용

○ <시세 기본 조례>

- 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한 시세는 직접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3)

○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5 등)

○ <시세 징수 조례>

-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 폐지(주민세 재산분)에 따른 조례 정비(§20)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기준 명확화

○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시세 기본 조례 조문 정비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17)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건 개정안은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안 등 4건 개정안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