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887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이승주		정한영	06/04 이임섭
협조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주무관		김한나

마곡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보고

2021.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강서구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강서구 마곡동 일원「마곡도시 개발사업」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부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6,644.2㎡(주택지구, 업무시설 등)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세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기간 : 2007. 12. 28.~ 2022. 12. 31.

○ 위치도

□ 주요검토사항

○ 원인자부담금 부과 해당 여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

○ 하수발생량 산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3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①과 ② 중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함

① 해당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② 해당지역의 계획인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행정구역별 일최대하수량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값

- 사업지구가 위치한 강서구 원단위 적용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보고서, 2018.1.]

※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한 하수량과 중수도 설치용량은 제외함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항1호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 SH에서 제출한 기존건축물(말소)대장 개별건축물 용도 적용

○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

- 하수발생량 × 단위단가(원/㎥/일)

※ 서남처리구역 단위단가 : 492천원/㎥ (‘14.2.28. 이전 인허가사항)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466호)

□ 원인자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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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는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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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최종 준공 전 분할납부를 요청(마곡사업부-1943(2021.5.17.))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액 ********************* 부과·통보

원인자부담금 산정액	기 납부액	2021년 부과액 (분할납부액)	잔액	비고
**************	*	**************	**************	(단위:원)

○ 최종 준공(’22.12.예정)시 단위단가가 변경되므로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

붙임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1부.

2. 관련문서(공문, 설계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