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교혁(105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5 217동 1401호 (도내동, 도래울센트럴더포레))
(경유)
제목	서면질의회신(도로 폭 확보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면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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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신내용

- 통과도로 및 막다른 도로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적도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현황을 확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면밀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질의하신 지적상 막다른 도로의 통과도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현지 현황 및 설계도서 등 사실관계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03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