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7300
결재일자	2021. 6. 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수진B	김수영	代박서영		06/04 이진형
협 조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무관		김승선

’21년 제5차 청년주택 운영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1.6.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제5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제5차 청년주택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5. 26.(수) 09:00 ~ 11:30

□ 장    소 : 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 석 자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6명

□ 상정안건 :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산정 등 자문 6건

*********************	(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	(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재상정(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재상정(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2		진행절차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진 행
09:00~09:05	5′	□ 개회 및 진행안내	청년주택운용팀장
09:05~09:10	5′	□ 인사말씀 및 안건상정	위원장
09:10~11:20	120′	□ 최초임대료 등 자문	위원장
			(안건보고 : 담당팀장)
11:20~11:30	10′	□ 정리 및 폐회	위원장

2		회의결과

□ **************** 일원(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최초 임대료 책정 관련 :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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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운영계획 : 원안가결

- 주차장 운영 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 등 주차 외 일반 관리와 별도 관리

- 적자 운영 시 주차장 운영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

○ 커뮤니티시설 계획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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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원 (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최초 임대료 책정 관련 :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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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운영계획 : 원안가결

- 주차장 운영 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 등 주차 외 일반 관리와 별도 관리

- 적자 운영 시 주차장 운영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

○ 커뮤니티시설 운영 및 설치계획에 동의(입주 전 설치 완료)

□ **************** 일원(임대료,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최초 임대료 책정 관련 : 조건부 가결

**********************************************************

***************************************************************

○ 주차운영계획 : 원안가결

- 주차장 운영 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 등 주차 외 일반 관리와 별도 관리

- 적자 운영 시 주차장 운영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

○ 커뮤니티시설 시설 운영 및 설치계획에 동의(입주 전 설치 완료)

□ *************** 일원(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주차운영계획 : 조건부 가결

- 주차장 운영 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 등 주차 외 일반 관리와 별도 관리

- 적자 운영 시 주차장 운영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

○ 커뮤니티시설 계획 : 조건부 가결

- 코인세탁실 내 세탁기, 건조기 개수 확대

- 사용승인 전 설치 완료하여 입주 시 즉시 입주민 사용토록 조치

□ **************** 일원(재상정,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주차운영계획 : 원안 가결

- 주차장 운영 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 등 주차 외 일반 관리와 별도 관리

- 적자 운영 시 주차장 운영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

○ 커뮤니티시설 시설 및 설치계획에 동의(입주 전 설치 완료)

□ *************** 일원(재상정, 주차운영계획, 커뮤니티시설)

○ 주차운영계획 : 원안 가결

- 주차장 운영 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 등 주차 외 일반 관리와 별도 관리

- 적자 운영 시 주차장 운영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

○ 커뮤니티시설 시설 및 설치계획에 동의(입주 전 설치 완료)

3		향후 추진계획

○ ‘21. 6. 협약서 및 공공임대주택 매매 계약 체결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2,800,000원

○ 참석수당(외부위원): 총 2,800,000원(200,000원 × 14명)

○ 예산과목: 다양한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공급확대(국민),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5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상정자료

2. 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 결과서

3. 참석자 서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