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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조합장 요건 개선 건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장 요건에 대하여 2년이상, 아파트 소유지분 50%이상 되도록 조례에 반영요구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조합은 (제1호)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또는 (제2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장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시·도 조례로 별도 위임된 사항이 없어 건의하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