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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최저임금, 동대표임기)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가. 최저임금의 연령별 차이, 나. 59세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저임금의 연령별 차이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인 「최저임금법」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59세대 공동주택(아파트)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상담실(☏2133-71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됩니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같은 법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임기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임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정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만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이구이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설립되는 것이고, 소유/의결/집행이 일체화된 단체이므로 양자는 그 구성원과 조직성격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0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2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