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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피선거권을 제한한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에 없는 사항인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제2항5호를 삭제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해도 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6조제2항의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의 확정 대상에 포함되며, 따라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6조제2항5호를 포함하여 당해 조합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7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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