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지반침하 사고관련 배상 현황)

1. 김성원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요구자료와 관련입니다.

2. 최근 5년간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오니 아래 서식에 의거 ’21. 6. 3.(목)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 관련 배상현황

- 작성기준 : 시·구도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발생으로 지급한 배상 현황

※ 지반침하 사고외 제외(포트홀, 보도 돌출로 인한 넘어짐, 빗물받이 이탈, 도로부속물 관련 사고 등)

지반침하 정의
		◆ 지하안전특별법 제2조(정의) -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 관리중에 주변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 작성내용

·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 배상 현황

년도	구분	배상책임보험(자기부담금 포함)		국가배상		민사소송
		건 수	금 액(천원)	건 수	금 액(천원)	건 수	금 액(천원)
’17	시도
	구도
’18	시도
	구도
’19	시도
	구도
’20	시도
	구도
’21.5.	시도
	구도

· 배상 세부현황

구 분	일 자		사고위치	배상액(천원)	비고
	접수일자	지급일자
시도
구도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관리부서)
주무관	고동오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6/02 하현석
협조자	주무관	이석주		도로안전시설팀장	신준식
시행	도로관리과-8354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57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