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673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노향원	06/03 김연주

제35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계획

2021.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제35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계획

노인복지법을 근거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자에게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9 (요양보호사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 세부내역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자격취득절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                       시험에 합격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교육신청		○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납부
교육이수		○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시험응시
(합격 후)
자격증 교부신청		○ 합격자 → 광역시‧도 ※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 (이하 해당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자격증 검정		○ 광역시‧도지사의 서류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자격증 교부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 제외자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상자 조회: 외국인 (남대문 경찰서 형사과)

내국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조회:금고이상의 형과 법원판결에 의한      자격정지․상실자 -> 확인시 등록기준지로 집행종료일확인

- 조회결과: 제35회 자격시험 합격자 중 18명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이며, 이 중 자격증 발급일 기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5명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자격증 발급 제외

- 발급 제외자: 총 5명

< 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4호 해당자 (죄명 생략)>

연번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집행종료(예정)일	비고
1	***	**************	**********	**********
2	***	**************	**************	**********
3	***	**************	*********	**********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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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발급신청개요

○ 접수기간 : 2021. 6. 7.(월)~

○ 접 수 처 : 서울시청 민원실

※자격증발급신청서 단체접수시 민원실에 발급수수료 납부 후 접수

○ 대상인원 : 제35회 합격생 11,101명(서울소재 교육원 합격자)

○ 제출서류 : 자격증 발급 신청서, 관련 서류, 전자파일(합격자 정보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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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권역별 접수일정에 따른 교육원별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괄 접수(개별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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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발급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 소요되니, 합격자들에게 접수일정과 자격증 교부일정을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

신원조회 → 서류심사(개별심사) → 자격증신청 접수(시민봉사담당관 수납완료) → 자격증 신청(어르신복지과 수기입력)자의 개별 합격정보시스템 입력처리 → 자격증 출력

※ 합격자 중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자격증 발급불가

(학원에서 개별 확인 : 부적격자 추후 확인시 환불 불가 )

※ 기타 결격사유(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검정 후 발급

□ 자격증 발급요청 구비서류

1. 공문(자격증발급대상자 총인원 기재 및 기수와 교육종료일 정확히 기입)

2. 위임장(교부대상자 사인필수)

3. 자격증 교부 대상자 명단

4.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 서식)

※ 사진 첨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6. 교육수료증명서(직인필수)

7. 실습확인서(직인필수)

8. 자격증, 경력증명서(사본)-대상자

9. 건강진단서(발급일 6개월 이내, 병원직인, 필수문구 내용 확인)

※ 건강진단서 제출에 있어 검진의사의 1차 면담한 결과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결과에 있어 “『정신보건법』제3조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10. 합격자정보파일(엑셀양식 및 사진파일)****************************

11. 외국인 비자서류

(여권 사본 , 외국인 거소증 앞, 뒷면 복사 출력물: 거소기간 확인 후 만료시 재발급 요망)

붙임 ********************************* 1부.

******************* 끝.